국내 특허·상표 출원, ‘역대 최고치’ 기록… ’55만 7000’건, 증가율 ‘9.1%’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별 출원(건)/증가율(%)과 '20년 권리별 출원(건)/비중(%)
[심영택의 특허 비즈니스 매뉴얼] ⑧ 특허는 배타적 ‘독점권’이 아닌 ‘금지권’
Vanderbilt case는 산학협력의 전형적 예로서 비영리단체인 대학교와 영리단체인 기업이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갈등의 전형적 예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