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9월 2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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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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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건] ⑥ GSK와 동아제약, 특허소송을 활용한 ‘복제약 담합’ 행위(2011년)

지난 201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컬럼

[이진수의 ‘특허포차’] ㉚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중) 특허요건의 주체적 기준

이진수 변리사 특허요건의 '주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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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불법 저작물, ‘링크’ 행위도…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5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컬럼

[이진수의 ‘특허포차’] ㉙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상) 특허법원의 판단

이진수 변리사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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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 사건] ⑤ 현대자동차, ‘미생물제 및 악취저감’ 기술 탈취 (2018년)

지난 2018년 7월, 특허청은 새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법이 적용되는...
컬럼

[이진수의 ‘특허포차’] ㉘ 양도인의 금반언 원칙(하)… 직무발명 ‘사전예약승계’ 약정

이진수 변리사 양도인 금반언의...
컬럼

[심영택의 특허 비즈니스 매뉴얼] ⑯ ‘문언침해’ Vs. ‘균등론’ 침해

심영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교수, Firstface 공동대표
정보통신

삼성 ‘모바일 결제’ 기능을 공격한… 美 다이내믹스 ‘비접촉식 결제’ 특허는?

삼성전자가 미국 결제 솔루션 기업 다이내믹스(Dynamics Inc.)의 '비접촉식...
제도

돌비(Dolby) ‘특허권 남용’ 행위…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정당한 사유없이 제품생산에 필수적인 표준필수특허의 기술사용 승인절차를 중단함으로써...
컬럼

[이진수의 ‘특허포차’] ㉖ 인공지능(AI) 창작물 보호… 한발 앞서가는 ‘영연방(英聯邦)’

이진수 변리사 지난 202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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