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2월 2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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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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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분쟁조정 확대…’아이디어 탈취’, ‘영업비밀 침해’도 대상

올 하반기부터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는 물론 고객리스트와...
소송 판례

방탄소년단(BTS) 모방사용 상표권… 등록 취소 판결

인기 아이돌그룹 BTS(방탄소년단)을 모방해 획득한 상표권에 대한 등록 취소...
출원/등록

코로나 맥주 vs. 코로나 바이러스… 브랜드 보호, 어떻게 하나?

최근 뉴질랜드의 한 술집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이 계속되는...
침해 대응

11번가,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오픈

11번가 상품 중 본인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의 침해가...
소송 판례

‘뻥이요’ Vs. ‘뻥이야’… 상표권 침해한 불공정무역 행위로 판정

과자 '뻥이요'와 유사한 '뻥이야'라는 이름으로 과자를 베트남에 수출한 것은...
저작권

불법복제 소프트웨어(SW) 제보 건수…연간 1,000건 돌파

지난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제보 건수가 연간...
정책

왜 한국에서는 창조적 가치가 보호받지 못하는가?… ‘인기법연구센터’ 공식 출범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재산권 관련 제도 및 법률에 대한 연구...
침해 대응

제3자의 무단 상표 출원.. 상표권 등록 가능할까?

‘펭수’와 유튜브 채널 ‘보겸TV’의 공통점은? 아직 상표권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 이러한 상황에서 제3자가 이 상표들을 출원했다면 등록이 될까?  펭수,...
침해 대응

특허침해 예방 이렇게 하세요… ‘중소기업 특허침해 예방 가이드’ 발간

중소기업들이 타인의 특허를 침해하여...
소송/분쟁

국내 첫 특허DB 소송 1차전….’키워트(keywert)’가 이겼다.

(주)윕스 청구 기각 판결.... ‘키워트(keywert)’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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