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2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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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분쟁

침해 대응

Apple 아이폰 ‘생산·판매’ 중단을 요구하는… 中 XIAOAI, ‘채팅 로봇 시스템’ 특허

중국 로봇 기업 샤오아이로봇(XIAOAI)이 미국 애플을 상대로 특허...
소송 판례

[그때 그 사건] ⑥ GSK와 동아제약, 특허소송을 활용한 ‘복제약 담합’ 행위(2011년)

지난 2011년 10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약 특허권자인 GSK가 복제약사인...
저작권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된다… 투명한 ‘저작권료’ 정산 분배 지원

방송 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음원-권리정보 통합 DB 간 관계
컬럼

[이진수의 ‘특허포차’] ㉚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중) 특허요건의 주체적 기준

이진수 변리사 특허요건의 '주체적...
소송 판례

[판례] 불법 저작물, ‘링크’ 행위도… 침해 ‘방조죄’에 해당할 수 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5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침해 대응

‘모방상품’ 등으로 인한 피해, 5년간 40조원 이상…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모방상품 제작·판매 등 최근 5년간 국내 기업의 부정경쟁행위...
컬럼

[이진수의 ‘특허포차’] ㉙ ‘통상의 기술자’는 누구일까?(상) 특허법원의 판단

이진수 변리사 지난 ...
정책

고품질 심사·심판 서비스, 해외 지재권 분쟁 대응에 ‘뭉칫돈’ 투입한다!.. ‘2022년 특허청...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증함에 따라 고품질 심사ㆍ심판 서비스...
저작권

불법 저작물 복제·전송 중단, 어떻게 요청하나?… ‘중단 및 조치’ 가이드라인

#지난 10여년 전, 소리바다 등 MP3 등 다운로드...
소송 판례

유명 상표 ‘따라하기’ 출원… ‘등록 거절’ & ‘침해 판결’ 가능성 높다

'인스타그램 '따라하기 상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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