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씨는 지난 2015년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불법 유통된 영화나 드라마 등 영상저작물이 올라와 있는 해외 동영상 공유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에 4개월여간 총 450회에 걸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링크는 영상저작물의 웹 위치 정보 등을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면서 “A씨의 행위는 단순히 전송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태를 이용한 것에 불과해 이를 방조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해 링크 행위도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며 기존 판례를 변경하고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처럼 저작권을 침해해 불법 유통된 영화 등을 시청할 수 있도록 단순히 인터넷 링크를 게시한 것도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도19025 전원합의체 판결)

인터넷 링크를 연결하는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등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실행 자체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없어 저작재산권 침해행위의 방조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다.

공중송신권 :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수 있는 권리로 저작재산권의 일종이다. 공중송신은 저작물 등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송신은 방송(저작권법 제2조 제8호), 전송(저작권법 제2조 제10호), 디지털음성송신(저작권법 제2조 제11호)을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다. 저작재산권을 공중송신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경우에는 저작재산권(공중송신권) 침해행위가 되어 처벌 대상이 된다(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 ‘링크’ 행위

종래 대법원은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링크의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가 될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했다. (대법원 2015. 3. 선고 2012도13748 판결) 따라서 이번 사건은 인터넷 링크 행위만으로는 공중송신권 침해를 방조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링크 행위자가 정범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그러한 침해 게시물 등에 연결되는 링크를 인터넷 사이트에 영리적∙계속적으로 게시하는 등으로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링크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범죄를 용이하게 하므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광의의 저작권 종류 및 구성 출처: 찾기쉬운 생할법령 정보(법제처)

정범이 공중송신권 침해 게시물(이하 ’침해 게시물‘)을 인터넷 서버에 업로드하면 실제로 공중에게 침해 게시물을 송신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공중송신권 침해가 성립한다. 또 정범이 침해 게시물을 서버에서 삭제하는 등으로 게시를 철회할 때까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에 제공하는 공중송신권 침해의 범죄행위가 계속됨으로써 정범의 범죄행위는 방조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른바 ‘다시보기’ 사이트 등의 링크 사이트(이하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는 침해 게시물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정범의 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공중송신권 침해를 강화∙증대할 의사로 볼 수 있어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저작권 침해물 링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링크가 없었더라면 정범이 게시한 저작권 침해물을 발견할 수 없었던 공중의 구성원까지 그 링크를 통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쉽게 저작권 침해물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등 링크 행위와 정범의 범죄 실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는… ‘링크’ 행위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인터넷 등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링크 행위에 대해서까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를 쉽게 인정하는 것은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따라서 검사는 링크를 한 행위자가 링크 대상인 게시물이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게시물 등으로서 불법성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는 점을 엄격하게 증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링크 행위가 정범의 범죄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공중송신권 침해의 기회를 현실적으로 증대시켜 정범의 범죄 실현에 현실적인 기여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방조범 성립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여, 방조범 성립의 제한 법리를 선언했다.

이처럼 대법원은 이 판결을 통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링크 행위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밝히는 한편, 방조범 성립을 위한 고의와 인과관계 요건 등에 대한 엄격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여 링크 행위에 대한 공중송신권 침해 방조범 성립의 한계를 명확히 설정함으로써 링크 행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저작재산권자의 보호를 함께 도모한 것이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