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특허청장(우측)과 서경환 서울회생법원장(좌측)이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회생기업이 보유한 담보 지식재산권(IP)을 빠르게 처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Sales & License Back)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이를 통해 기업은 회생계획의 조기 인가로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가능할 뿐 아니라, 낮은 비용으로 IP를 계속 사용하고, 재매입 우선권도 보장받아 회생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과 서울회생법원(법원장 서경환)은 ‘회생기업의 지식재산권(IP) 활용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채무변제를 위한 기업의 담보IP 처분신청을 회생법원이 신속히 허가하면, 특허청은 이를 매입해 회생계획의 조기 인가를 돕기로 했다.

이 같은 ‘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 프로그램’을 통해, 기업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특허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채무를 변제하여 회생계획의 법원 인가를 앞당김에 따라 경영 정상화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다.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위한 ‘SLB 프로그램’ 추진 절차

‘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Sales & License Back) : 물적담보 및 신용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 매각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대신 상환기간 동안 실시료를 지불하며 자금상환 시 소유권을 찾아오는 방식이다. 지식재산권 유동화의 한 형태로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자금을 융통하는 대표적인 지식재산금융에 해당한다.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SLB(Sales&License Back) 프로그램

법원의 관리 아래 구조조정 및 채무변제 절차가 진행되는 회생기업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자산의 임의처분이 금지되며, 매각처 확보 및 법원 인가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사실상 담보IP 활용이 쉽지 않다. 하지만 법원에서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려면 담보권자 3/4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기업은 최소한의 채무변제가 필수적이다.

‘담보특허 매입 후 임대(Sales & License Back)’ 프로그램 구성

더욱이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인해 IP담보대출 기업의 회생개시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SLB(Sales&License Back) 방식의 담보IP 처분을 위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특허청은 상환되지 않는 IP담보대출의 담보물인 IP를 매입하여,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IP담보 회수지원기구를 지난해 출범시켰다.

은행·기업간 합의를 통해 담보IP를 회수지원기구로 처분하는 경우, 기업에 통상실시권 및 IP재구매 우선권을 부여하여, 기업의 경영 정상화를 지원하게 된다.

특허청은 회생기업의 경영 정상화 지원을 위해, 낮은 실시료(기존 대출금리의 1/2+관리비용 수준)로 IP사용권(통상실시권)을 최대 4년까지 부여해 준다.

이를 통해 기업은 최소한의 채무변제를 통해 회생계획의 인가를 앞당길 수 있고, IP사용권·재구매 우선권을 보장받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서경환 회생법원장은 “앞으로 SLB(Sales&License Back) 방식의 담보IP 처분 프로그램에 대한 전담법관을 지정할 예정”이라며 “SLB 프로그램을 통해 회생기업은 자산처분의 부담을 덜면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어 회생 인가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