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금융거래의 대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2018년 2,500여건에 불과했던 지식재산 가치평가 건수는 2020년에는 6000여 건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IP 가치평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기술성 및 권리성 평가이다.

기술에 대한 ‘유용성’‘경쟁성’ 분석… IP기술성 평가

기술성 분석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나 공정 등에서 수익창출(증대)에 미치는 주요지표를 선정하고 이에 관한 분석내용을 토대로 전문가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기술성 분석은 궁극적으로 기술제품에 대한 기술적 측면에서 상업적 우위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상업적 우위성은 특허받은 기술에 대한 유용성과 경쟁성 측면에서 수행한다.

기술의 유용성은 기술의 사업적 타당성 또는 성공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평가 지표 개념으로 사업적 측면에서 기술 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효용성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기술의 유용성은 기술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다.

기술 유용성: 기술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추어야 할 속성을 말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유용성은 기술의 개척성, 타인의 활용성, 타제품에 미치는 영향, 회피비용 또는 회피설계(모방용이성), 진행 중인 기술전망(연구개발 동향), 기술수명 등에 따라 분석해 의견을 제시한다.

만약 기술적으로 매우 우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술을 사업화하는 데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거나 시장진입에 많은 장벽이 존재하는 기술이라면 유용성이 떨어진 기술에 해당한다.

기술 경쟁성은 평가대상 기술이 사업적 측면에서 비교 가능한 또는 유사한 기술과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우위성이라 할 수 있다. 기술의 유용성이 기술 자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라면 경쟁성은 타 기술과의 상대적 우위성에 관한 특성이라 할 수 있다.

기술 경쟁성: 평가대상기술이 사업적 측면에서 비교 가능한 또는 유사한 기술과 비교를 통한 상대적인 우위성을 말한다. 기술적 측면에서 경쟁성 기준은 차별성, 기술의 복잡성(모방 난이도), 독창적 사업적 우위성, 대체기술의 여부, 진부화 가능성, 대체 가능성 등에 따라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IP담보가치 ‘평가보고서’를 통해… ‘위험성’에 대한 ‘불안‘ 해소

권리성 분석은 담보대상인 특허권에 대한 가치 여부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특허권 가치를 결정하는 주요 권리성 평가항목에 대해 전문가가 실시한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핵심특허요약서 작성 예시

평가자는 권리분석 시 평가대상 특허가 담보물로서 가치 여부를 판단할 충분한 분석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특허가 담보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권리의 안정성(무효화 가능성 여부) ▲ 권리범위의 광협과 충실성(권리의 행사력) ▲사업의 보호강도(시장에서 권리행사 또는 독점적 지위 확보 여부) ▲라이선스의 용이성(처분가치 측면) 등 주요 관점에서 분석을 수행한다.

기술사업화를 추진하는 관점에서 권리성 분석은 평가대상특허의 법적 안정성, 권리범위 등의 조사 분석을 통해 ▲시장의 독점적 지위 확보 여부 판단 ▲기술의 경제적 수명 ▲경쟁으로부터 사업의 보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핵심 특허 권리분석 내용 자료: 특허청, 특허경영(사례중심의 지식재산 경영매뉴얼)

특히 권리분석 담당자는 당해 기술분야의 연구원과 협력해 핵심특허를 선별해야 한다. 이때 선정의 기준으로 특허적으로는 피인용 회수, 패밀리 특허 수, 청구항 수, 특허권 양도 이력, 실시권 설정 여부, 소송이력 등의 데이터를 참고할 수 있다.

핵심특허 요약서는 평가대상특허의 기술적 사상, 특징, 종래기술과의 차별성, 적용분야(기술제품 또는 공정) 등을 간단명료하게 요약 작성한다. 기술적 용어는 가급적 삼가고 일반인이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이 같은 다양한 조사 및 분석을 근거로 평가대상 특허의 법적 안정성, 권리의 광협, 권리의 충실성, 사업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1999년 미국에서 공인회계사(Maryland State)를 획득한 후 귀국해 전북대에서 경영학(재무회계) 박사를 취득했다. 2001년부터 한국발명진흥회 특허기술평가실에서 입사해  현재까지 국내 기술평가분야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지식재산권(IP) 및 기술 가치평가 실무는 물론 △지식재산 금융/투자 활성화 △IP평가/거래 교육을 위한 학습모듈 개발 △발명자 적정 직무발명 보상 가액 산정 등 다양한 연구를 수행했다. 또한 IP 기반  금융기관의 지식재산(기술) 금융과 벤처캐피털의 기술 투자 도입 및 활성화 등을 통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촉진을 유도하는 정책 수립을 주도해 왔다.     

현재 성균관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및 창업대학원에서 겸임교수로 있으면서 ‘기술가치평가론’을 강의하고 있다. 또 국내 최대 IP전문가 네트워크인 지식재산경영전략연구회(IPMS) 운영위원장을 맡아 기술경영 및 기술평가 전문가 워킹그룹도 운영중이다. 한국지식재산권경상학회 수석 부회장으로도 활동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