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입장에서 해외 시장 진출을 앞두고 현지 시장에 대한 사전 특허분석을 실시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각 국가에 등록된 특허를 찾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데이터가 있다고 해도 해당 분야 특허가 무엇인지, 경쟁기업은 어떤 특허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 현지 인력을 채용하자니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특허분석 없이 시장에 진출하자니 향후 소송으로 인해 막대한 타격을 받을 까 두려울 수 밖에 없다.

정부가 국내 기업들이 R&D 전 과정에서 총 2억 6000만건의 특허데이터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수요자별 맞춤형 특허데이터를 제공키로 했다. 또 특허정보에 대한 기업과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통합 포털시스템’도 구축한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제5차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민간·정부위원이 온라인으로 참석한 가운데 특허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기업, 산업 및 정부 등 수요자별 맞춤형 특허데이터 구축‧개방과 특허정보 활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 등 4개 전략을 골자로 한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을 마련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보고했다.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 : 기업 R&D, 산업 경쟁력 및 정부 정책수립 관점에서 ▲가치평가 및 R&D 중심의 특허데이터 보급 ▲산업별 기술경쟁력의 객관적 분석체계 마련 ▲실효성 있는 최신 특허데이터 입수 확대 ▲특허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한 인프라 개선 등 4개 전략 을 골자로 기술‧시장‧산업 전략 측면에서 분석이 가능한 총 2.6억 여건의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새롭게 구축‧개방하는 내용의 12개 과제를 담고 있다.

경쟁 기업 특허를 손쉽게 분석… ‘가치평가’ 중심의 특허DB 보급

특허청이 마련한 ‘특허데이터 활용 및 보급 확산 방안’은 우리 기업이 첨단산업 부문의 특허흐름을 분석하여 글로벌 기술경쟁력을 확보하도록 고부가가치 특허데이터를 활용해 글로벌 경쟁 기업의 특허를 손쉽게 분석하고, 연구개발(R&D) 결과물을 빠르게 권리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먼저, 기업 지원 관점에서는 우리 기업의 특허가 제 가치를 인정받고, R&D 전 과정에서 특허데이터가 쉽게 활용되도록 유도키로 했다.

심사관의 검색정보, 문헌 열람정보까지 반영한 확대된 인용정보 DB

이를 위해 특허 가치평가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인용정보를 확대 구축한다. 인용정보는 특허의 등록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심사관이 앞선 특허를 참조 또는 활용한 것으로 학술논문의 참조문헌 정보와 마찬가지로 많이 인용된 특허일수록 가치가 높다. 가치평가 관련 세부지표별 데이터도 산출‧보급해 별도의 데이터 가공 없이도 기업, 금융기관 등이 가치평가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산업 관점에서는 산업별 특허동향에 대한 일관성 있는 분석체계를 마련하고, 핵심인력 풀(Pool)을 구축해 산업‧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지원을 도모한다. 표준산업분류(KSIC)와 특허분류(CPC) 연계표를 구축하여 특정 산업별 특허동향을 즉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SIC-CPC 연계표 구축(안) 및 이를 활용한 산업별 기술경쟁력 분석(예시)

이를 통해, 분석대상 특허 추출과 선정에 상당한 시간과 인력을 요하던 기존 특허분석의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특허의 발명자 정보와 논문 저자 등 연구자 정보를 상호 연계해 산업별 핵심 기술인력 정보를 선별함으로써, 국가 인력육성 정책이나 산학연 공동연구에 활용되도록 지원한다.

‘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정부 차원에서는 성장 잠재력이 높은 신흥국가를 대상으로 특허데이터 입수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국가의 특허 권리이전 데이터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글로벌 특허 흐름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허데이터의 관리와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인프라도 개선한다. 특허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허통합 포털시스템을 구축해 특허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특허데이터의 관리‧활용 촉진을 위한 근거로 ‘(가칭)산업재산정보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한다.

특허청 박종주 정보고객지원국장은 “기존 특허정보는 심사, 심판 등 특허행정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전제한 뒤, “하지만 향후 새롭게 구축할 특허데이터는 국가 정책수립부터 기업 R&D까지 산업과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특허데이터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