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관련 방위사업청 카드 뉴스

그동안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IP)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와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수한 민간 역량이 국방 연구개발(R&D)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 도입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근거 마련▲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을 참여 업체와 공동 소유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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