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관련 방위사업청 카드 뉴스

그동안 국가가 단독 소유하던 국방분야 지식재산권(IP)을 연구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체와 공동 소유할 수 있게 된다. 우수한 민간 역량이 국방 연구개발(R&D)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속한 기술변화에 대응하고, 국방 연구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4월부터 시행한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 국방 연구개발(R&D) 분야의 근거 법률로  ▲기존 국방R&D의 계약 경직성을 보완하기 위해 협약 방식 도입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개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성실수행인정제도 확대 ▲무기체계 소요결정 이전에 신기술을 확보하는 ‘미래도전국방기술’ 근거 마련▲국방분야 지식재산권을 참여 업체와 공동 소유 등이 주요 내용이다.

‘기술료 산정’ 등 기준 마련….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총 20개 조항, 시행규칙은 총 13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우선, 협약체결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및 성실수행 인정 절차를 마련하는 등 연구개발에 적합하면서도 유연한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관련 방위사업청 카드 뉴스

특히 국방연구개발 성과물 중 지식재산권의 업체 등 참여기관과의 공동소유가 가능해짐에 따라, 성과물 실시에 따른 기술료 산정 등 연관 업무수행을 위한 세부적 기준을 마련했다.

주관기관 공동소유는 사업비를 분담(무기체계 개발)하거나 사업종료 후 정부와 지식재산권 지분 양도계약을 체결(기술개발)한 경우에 가능하다. 또한 참여기관 공동소유는 연구개발주관기관이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의사가 없거나, 연구개발참여기관이 실질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창출한 경우 등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방 연구개발의 기획․관리․평가 전문기관 중심의 핵심기술 기획체계를 확립해 무기체계 연구개발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의 연계성을 높이고, 산학연 중심의 국방 연구개발 체계 정립을 위한 기술이전과 시설 및 장비 활용 활성화 등도 명시했다.

방위사업청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관리지침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징수방법 및 징수절차’ 등에 관한 고시 ▲핵심기술 연구개발 관리지침 등에 대한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4월 중 확정할 예정이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