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분야에서 일괄심사된 출원의 거절결정불복 심판사건을 우선심판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또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특허출원의 무효심판 및 권리범위확인심판도 우선심판 대상으로 인정된다.

특허심판원은 디지털 혁신· 융복합 등 4차 산업혁명시대의 첨단기술에 대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일괄심사를 신청한 출원을 비롯해 우선심판 대상을 확대하는 등 행정규칙을 개정, 시행한다.

일괄심사: 서비스를 포함하는 하나의 제품군에 관련된 복수의 특허 등의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원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제도

우선심판 대상 & 취판사건 의견제출 기회 확대

이번 개정에서는 신기술분야(AI, 데이터 등)로 일괄심사된 출원의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우선 처리키로 했다. 출원인이 지재권 패키지 확보를 위해 일괄심사 신청사건 중 일부는 등록, 일부는 거절결정되는 경우, 거절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심판에서 빠르게 재검토하는 것이다.

또 우선심판 대상으로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출원(신특허분류(Z)를 부여받은 출원)의 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새로 포함됐다.

이밖에도 특허법원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취소된 사건(취판사건)에 대해 다시 심판할 때에는 당사자의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자 심리를 종결하기 전에 종결 예정시기를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등 고객의 편의를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원이 디지털 전환시대에서 핵심기술 보호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속한 심판과 정확하고 일관된 판단 기준 마련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석심판장 전원회의’ 근거 마련… 최상위 심의·의결 회의체

심판 관련 법제도 개선,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사건으로 새로운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현안을 심의·의결하는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근거도 마련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세심판원은 중요사건 등에 대하여 전원회의, 조세심판관 합동회의 제도를 운영중이다.

특허심판원의 최상위 심의·의결 회의체로서 수석심판장 전원회의의 심의·의결 사항은 ▲심판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사회적인 관심도가 높은 주제로서 새로운 심판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항 ▲심판부간 의견이 통일되지 않아 일치된 심판 기준이 필요한 사항 ▲판례 및 법원의 재판기준 수용 여부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