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기관 포기특허의 발명자 양도 절차

앞으로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이하 ‘공공연’이라 함)이 포기하는 특허를 발명자가 양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연이 연구개발 성과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발명자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일명 ‘이종호법’ 등을 담은 발명진흥법 개정안이 3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종호법 :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 소장인 이종호 교수는 2002년 다른 대학에 재직하면서 대학이 출원을 포기한 직무발명(벌크핀펫 기술)을 미국에 출원했다. 10년 뒤 이종호 교수는 인텔로부터 100억 원의 로열티를 받아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연이 특허권 등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발명자에게 알려야 한다. 공공연과 발명자 간의 통지와 양수 등 세부적인 절차규정 또한 신설했다.

또한 국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전용실시계약)의 갱신제한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잠재력이 있는 특허가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분야 유망 특허(권)의 이전·사업화 촉진… ‘발명진흥법’ 개정안

특허청 집계에 따르면 ‘19년 한 해에 포기된 공공연의 특허권이 약 1만 건에 달한다. 그러나 현행 법령은 공공연이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포기하는 권리를 연구자에게 양도하기 위한 근거가 불명확해 우수 특허가 그대로 사장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직무발명: 기업, 대학, 공공연 등에서 종업원등(직원, 교수, 연구원 등)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또한, 현행법 하에서는 국유특허에 대하여 전용실시의 계약을 맺었더라도 동 계약을 1번만 갱신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의약·바이오분야 기술 등과 같이 사업화에 장기간 소요되거나 상당한 개발비용이 소요되는 국유특허에 대한 기술이전을 민간 기업이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민간 기업이 전용실시 중인 국유특허의 사업화에 투자한 비용을 미처 회수하지 못한 경우 등에는 해당 계약을 추가적으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 향후 국유특허에 대한 민간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은 국가·지자체의 공무원이 아닌 소속 직원의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어 연구자 간 차별이 존재하고, 국가·지자체의 공무원 직무발명 자동 승계·출원으로 인한 유망특허 중심의 효율적 관리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가·지자체 소속 비공무원 직무발명의 승계·보상 근거 및 국가·지자체 직무발명의 선별·승계에 간한 근거도 마련됐다. (제10조제2항 개정)

고려대학교 조석주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발명진흥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분야에서 연구와 개발로 만들어진 유망한 특허(권)이 사장되지 않고 민간으로의 이전·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