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 추진 목표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에 맞춰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가 추진된다. 또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지식재산(IP) 금융이 확대되고, 거래평가 정보에 대한 통합 DB와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 가치금액 산출 시스템이 구축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 정세균 국무총리, 정상조 서울대 교수, 이하 ‘지재위’)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안)」을 심의·의결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지식재산 법·제도 혁신

정부는 인공지능·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 전송, 가상현실 등에 대한 지식재산(IP) 침해방지 제도를 마련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거래로 인한 피해방지 대책도 추진한다.

인공지능에 의한 창작물의 권리보호 방향을 모색해 국제적 논의 흐름에 맞춰 제도화 방향을 수립키로 했다. 이에 따라 부정경쟁방지법, 상표법 등 6대 지식재산법, 10개의 입법과제를 추진한다.

6대 지식재산법 10개 입법과제

우선, 제도화 방향이 정해진 데이터, 홀로그램 상표, 화상디자인 등 과제들은 신속하게 법제 정비를 추진한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데이터의 무단 이용・취득 방지 규정 마련을 추진하고, 홀로그램‧동작상표 등 디지털 新유형 상표와 화상디자인에 대한 보호를 확대한다.

아울러, 불법저작물 링크 주소 제공 및 홈페이지 운영에 따른 저작권 침해 제재 규정을 도입하고,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도 부과키로 했다.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활용

올해 안에 대학·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데이터를 무상 제공하고, 온라인으로 대용량 데이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허 데이터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데이터 플랫폼 고도화, 마이제조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연구·산업 데이터의 공유·활용도 추진한다.

인공지능 기반 실시간 특허 분석 시스템

이를 통해 전략 수립, 제품 생산, 유통·판매 등 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특허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디지털·그린 뉴딜이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특허 분석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결합해 실시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식재산 기반의 디지털 산업 경쟁력 강화.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인공지능 등 디지털 산업 분야 핵심·원천 특허를 창출할 수 있도록 R&D 단계에서 특허전략·기술 지원 뿐 아니라 R&D 이후 지식재산권 확보도 지원한다.

지식재산 생태계의 데이터 활용 전략

또한, 인공지능 학습용 언어말뭉치 등 다양한 콘텐츠 자료를 구축하고, 인기 영화·게임·웹툰 등의 배경 장소에서 활성화되는 실감 콘텐츠 개발과 디지털 관광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지식재산 금융 참여은행을 지방·인터넷 은행으로 확대하고, 인공지능을 활용한 특허 평가 시스템 개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역별 특화대학을 지식재산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전문인력 육성도 강화한다.

우리기업의 ‘해외 IP 분쟁 지원‘… 지식재산 통상질서

‘디지털 전환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개선’에 대한 한중일 특허청 협력 비전을 발표하는 동시에 세계지식재산기구 지역사무소의 한국 유치를 추진한다.

또 주요 협정에 포함된 지재권 조항의 실질적 이행을 추진하고, 신규 FTA 협상에서 온라인・전자상거래 환경에서의 지재권 보호 규범을 반영해 우리 지식재산에 대한 보호 기반을 강화키로 했다.

특허청이 제28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식재산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은 김용래 특허청장이의 사전 브리핑 장면.

신흥・개도국(우즈벡・베트남 등)에 지식재산 제도 컨설팅 및 전자 행정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중동국가(쿠웨이트・바레인 등)를 대상으로 정보화·심사대행 패키지 수출도 확대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글로벌 IP 스타기업 선정 및 저작권바우처 사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 지재권 확보를 지원하고, 인터폴·경찰청과 MOU를 체결해 모방품・불법복제물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지식재산 제도가 발달한 영국과 미국이 과거 산업혁명을 주도하여 경제적 부흥을 누렸다”라며 “우리 경제도 지식재산을 혁신해 인공지능, 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