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품형태모방 행위 조사 절차
쌍구형 소화기 제품

#쌍구형 소화기를 제작하는 A사는 동종 업계 경쟁사인 B업체가 자신들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소화기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쌍구형은 소화기캔 2개를 단일 케이스에 내장할 수 있는 소화기 형태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 제품 역시 선행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차별성이 없는 통상적 형태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타인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이다.

초코과자 상품

#일본 A사는 지난 2015년, “한국 B 제과업체의 과자 제품의 포장ㆍ용기가 자신들 상품과 유사하다”며 판매 중단과 함께 남은 과자 제품을 전량 폐기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을 침해하고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모방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법원은 제과 상품의 포장ㆍ용기는 ‘상품의 형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국내 B사의 부정경쟁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자상품의 경우 포장용기를 모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안의 상품 자체를 모방하는 것과 동일 시 되는 특성을 들어 상품형태를 인정한 것이다. 또한 법원은 포장 각면에 배색이나 초콜릿 과자를 배치한 모양 등 국내 B사 과자 제품의 전체적인 심미감이 일본 상품과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제하는 상품형태모방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품의 형태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예외사유(보호기간 경과, 통상적 형태 여부 등)가 없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다.

특허청이 발간한 ‘기업이 알아야 할 상품형태모방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상품을 보호한다. 또한 동종 상품 분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통상적 상품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형태모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이 알아야 할 상품형태모방 대응 가이드라인 :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중 하나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품형태모방의 개념 및 판단기준과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 등 누구나 쉽게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모방)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통상적 상품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

부정경쟁방지법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를 상품형태모방으로 정의하고 있다.

상품형태모방 행위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여기서 상품의 형태는 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 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하지만 구체적 형태가 아닌 상품의 아이디어 또는 상품의 형태에 관한 추상적 특징에 불과한 경우에는 상품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통상적 상품형태는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적 상품형태가 아니더라도 해당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 이전에 동일한 형태로 출시된 상품이 있다면 이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상적 상품형태 : 동종의 상품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되는 형태로서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하여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를 의미한다.

변경 정도, 난이도, 효과 등을 종합 고려… 모방 여부 판단

상품형태를 비교·관찰해 모방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서 모방이란 이미 존재하는 타인의 상품형태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형태의 상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모방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개발자가 개발한 상품과 모방상품을 비교·관찰하여 그 형태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인지를 판단한다.

또한 선행상품의 제작 시기, 인기도, 화제도, 점유율, 접근기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방자가 선행상품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도 확인한다.

원칙적으로는 상품형태의 변경 없이 완전히 모방한 경우를 보호하지만, 형태를 일부 변경하여 모방했을 경우에는 변경의 내용, 정도, 그 착상의 난이도, 변경에 의한 형태적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방 여부를 판단한다.

변경의 정도가 용이하거나 크기·재질의 변경같이 사소한 차이만 있는 경우, 모방자의 비용·노력이 투입되지 않고 선행개발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조사·시정권고’ 제도 운영… 특허청

특허청은 정당한 대가없이 다른 사람의 경쟁력에 편승해 경쟁상 우위를 확보하려는 행위를 조사해 시정을 권고하는 ‘부정경쟁행위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형태모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특허청의 부정경쟁행위 조사·시정권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내용

상품형태모방 행위로 인해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의 폐기 또는 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기타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함께 청구 가능하다.

특히 상품형태모방 행위로 영업상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할 경우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