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구형 소화기 제품

#쌍구형 소화기를 제작하는 A사는 동종 업계 경쟁사인 B업체가 자신들의 제품 형태를 모방한 소화기를 판매했다며 소송을 냈다. 쌍구형은 소화기캔 2개를 단일 케이스에 내장할 수 있는 소화기 형태다. 하지만 대법원은 A사 제품 역시 선행제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차별성이 없는 통상적 형태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타인의 상품을 모방한 상품을 제작했다고 하더라도, 동종의 상품이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에 해당할 경우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된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부정경쟁방지법이 규제하는 상품형태모방 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상품의 형태적 동일성을 판단하고, 예외사유(보호기간 경과, 통상적 형태 여부 등)가 없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한다.

기업이 알아야 할 상품형태모방 대응 가이드라인 표지

특허청이 발간한 ‘기업이 알아야 할 상품형태모방 대응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부정경쟁방지법은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 이내의 상품을 보호한다. 또한 동종 상품 분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통상적 상품형태는 부정경쟁방지법이 보호하는 상품형태모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이 알아야 할 상품형태모방 대응 가이드라인 : 타인의 노력에 무임승차하는 행위중 하나로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품형태모방의 개념 및 판단기준과 사례를 소개하고, 피해 발생 시 구제 방안 등 누구나 쉽게 부정경쟁행위(상품형태모방)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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