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NPE로부터의 경고장 공동대응 사례 *출처: 지재권 분쟁 공동대응 지원사업 우수사례집

지난해 공식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이하 ‘대응센터’)내에 국산화가 진행 중인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산업을 밀착 지원하기 위한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이 운영된다.

특허청은 올해 총 17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지재권 분쟁 대응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정보 모니터링 및 맞춤형 분쟁대응 전략컨설팅 등을 중점 지원할 계획이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우리기업의 특허분쟁과 K-브랜드 침해 등의 이슈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해 한국지식재산보호원내에 설립됐다. 센터는 ▲소재ㆍ부품ㆍ장비(소부장) 특허분쟁에 대한 원스톱 지원 ▲KAIST 소부장 기술자문단과의 특허분쟁 지원 협업 ▲해외 K-브랜드 침해 차단 지원 등을 중점 추진한다.

특허분쟁 ‘핫라인’ 구축… 소부장 기업과 접점 확대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내 ‘소부장 특허분쟁 전담반’은 소부장 기업과 핫라인을 구축하고 분쟁동향, 분쟁유형별 대응절차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소부장 기업에게 분쟁위험 사전진단 및 분쟁 초동상담을 지원하거나 분쟁특허의 선행기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소부장 특허분쟁 자문단’을 구성・운영하고, 반기별 화상상담회도 개최키로 했다.

핫라인 서비스 대상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수출 기업으로 지식재산보호 종합포털(www.ip-navi.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핫라인 대상 기업에는 ▲경쟁사 특허분쟁 동향 정보제공 ▲지재권 분쟁 유형별 대응절차 안내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부여 등 혜택이 제공된다.

분쟁동향 안내 및 모니터링 확대 & 대응전략 컨설팅 제공

지재권 분쟁 모니터링 대상도 그간 미국 중심의 침해소송 분쟁에서 일본, 유럽, 중국까지 확대하고 소부장 분야 이의신청, 무효심판 정보도 수집·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할 계획이다.

해외 상표브로커에 의한 상표 무단선점과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사실을 적시에 안내하고 법적대응 지원 등 후속조치도 강화한다.

또 대응센터의 분쟁 전문가(PM)가 모니터링과 핫라인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특허법인 등과 연계해 개별 기업의 분쟁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응전략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특허침해 소송 또는 해외 상표분쟁에 휘말린 경우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신청 및 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최소 2주일 이내에 법적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