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해외에 특허권 매각이나 라이센싱시 영업비밀(소스코드 제공, 기술지도, 기술자료 전송 등) 동반 이전, 전용실시권 설정 등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허락할 경우에는 반드시 수출 사전 승인·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이나 기술이전 없는 공개목적의 세미나,학회 참석은 예외가 인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확정, 발표한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및 ‘산업기술보호지침’에 따르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국가핵심기술 :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거나 외국인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려는 경우에도 정부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됐다.

12개 분야 총 71개 기술 지정… ‘국가핵심기술 지정 고시’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는 기존 12개 분야 69개이던 국가핵심기술을 기술변화 등의 상황에 맞춰 ▲반도체(10개) ▲자동차ㆍ철도(9개) ▲조선(8개) ▲우주(4개) ▲생명공학(4개) ▲정보통신(7개) ▲기계(7개) ▲로봇(3개)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로 확대, 지정했다.

국가핵심기술로 새로 추가된 기술은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시스템 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등이다.

[표] 국가핵심기술 리스트

이에 반해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등은 국가핵심기술 지정에서 해제됐다.

수출 승인·신고 대상과 예외사항… 산업기술보호지침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도 제시했다.

보호조치 사항은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정부가 실태조사를 통해 보호조치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 할 수 있다.

산업기술 보호지침 요약

이번 제정된 세부 이행지침은 산업부가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에게 국가핵심기술 보호조치 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경우 판단기준으로 적용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한,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했다.

가령, 특허권 해외이전이 경우 ▲ 특허권 매각 ▲ 라이센싱시 영업비밀(소스코드 제공, 기술지도, 기술자료 전송 등) 동반이전 ▲ 전용실시권 설정 등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을 허락하는 상황은 승인 대상이다. 하지만 해외 특허출원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은 예외가 인정된다.

국제공동연구·세미나·학술발표의 겨우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등은 신고 대상이지만,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공개목적으로 하는 해외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등은 제외된다.

또한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ㆍ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열람‧사용 등의 허용 등은 모두 승인·신고 신청대상에 해당한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