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4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주재: 경제부총리)에서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국내 특허경쟁력이 아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미래차, 바이오, 시스템반도체 등 BIG3 산업에 대한 IP-R&D, 해외 특허비용, 분쟁 모니터링 등 지식재산(IP) 관련 정책 지원이 크게 강화된다.

특허청은 관계부처 합동 ‘BIG3 산업 특허 집중지원 방안’으로 핵심부품 국산화 등 기술자립을 지원한 특허전략을 BIG3 분야로 확대하는 등 BIG3 산업 특허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집중 지원키로 했다.

특허 빅데이터 분석 기반 BIG3 산업 유망기술 도출 :빅데이터 분석 결과, 특허출원 상위기업은 토요타, 후지필름(전고체전지 분야) 엘지화학, 삼성에스디아이(리튬황전지) 등으로 나타났다.

100여개 기업에 IP-R&D 지원… BIG3 분야 특허 창출

특허 분석을 통해 BIG3 산업 유망기술을 도출하고, BIG3 등 신성장동력 분야 100여개 기업에 IP-R&D를 지원한다. 또한 바이오(충북대), 미래차(전남대), 제조 ICT(경상대) 등 지역별 BIG3 특화대학을 IP 중점대학으로 지정해 지식재산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전략 수립 절차

신속하고 강한 BIG3 분야 권리화를 위해 특허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해외 특허비용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실제로 해외 IP 출원에 투자하는 펀드 조성 등 해외 지재권 확보 비용 지원을 강화하고, BIG3 등 신기술 분야 표준특허 창출도 지원한다.

수소차, 자율주행차, 지능형 반도체, 혁신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 BIG3 산업 분야에 대해 특허 우선심사를 적극 적용한다. 전문 심사관으로 구성된 BIG3 특허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해 자율주행, 바이오, 의약 등 BIG3 산업분야별 맞춤형 특허부여 기준도 제정할 예정이다.

특허 빅데이터 자동 분석을 위한 혁신 플랫폼 구축

기업 선택형 해외 지재권 침해 대응… ‘지재권분쟁 대응센터’

지난해 11월 출범한 ‘지재권분쟁 대응센터’를 통해 분쟁 정보 수시 모니터링 국가를 확대하고, 소부장·BIG3 등 현안 중심으로 원스톱 분쟁대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재권분쟁 대응센터(‘20.11 출범) 운영방안

특히, BIG3 산업 수출기업이 분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략을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기업 선택형 대응전략 지원을 확대하고, 기술·분쟁 전문가를 활용한 분쟁위험 사전진단도 제공한다.

또한, 우리기업 진출이 증가하는 러시아, 멕시코 등 신흥시장에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를 신규 개소하여 지재권 분쟁 발생 시 현지에서 지재권 법률 상담 및 분쟁대응도 지원할 예정이다.

BIG3 분야 미국 내 특허분쟁 현황

김용래 특허청장은 “글로벌 기업들이 자체 기술개발, M&A 등을 통해 특허·인재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BIG3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우리나라 BIG3 기업들에 대한 특허전략, 심사, 분쟁 등을 집중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