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담당조직(좌측) 및 전담인력 현황 (국내기업)

최근 5년간 1건 이상 특허를 등록한 국내 기업 가운데 47.3%가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독립된 전담부서 형태로 보유한 비율은 5.6%에 불과했다. 또 해외 특허를 1건 이상 등록한 기업은 12.4% 수준이다.

특허청이 발표한 ‘2020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식재산활동 기업 중 ▲대기업 80.3% ▲중견기업 68.2% ▲중소기업 46.0%가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반해 대학・공공(연)의 경우, 97.8%가 지식재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 지식재산활동 실태조사 : 우리나라 특허청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를 2건 이상 출원(2017-2018년)하고, 1건 이상 등록(2015-2019년)한 국내 기업 및 대학・공공(연) 가운데 1,500개 표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활동 인프라(투입요소 등) 영역 ▲지식재산 주요 활동(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등) ▲특허 기반의 지식재산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했다.

미흡한 ‘해외 출원’, ‘이전・거래’, ‘영업비밀 대응’… 국내기업

지식재산활동 기업 가운데 2019년에 해외 특허를 1건 이상 출원(PCT 포함)한 기업의 비율은 17.1%이며, 해외 특허를 등록한 기업의 비율은 12.4%에 머물렀다.

또한 디자인권의 해외 출원 및 등록 비율도 각각 3.7%와 3.3%, 상표권의 해외 출원 및 등록 비율은 각각 7.7%와 6.7% 수준이다.

산업재산권 해외 출원(국내기업)

기업 유형별로 특허권의 해외 출원 또는 등록 비율을 살펴보면, ▲출원 비율은 대기업(34.2%)이 가장 높고 ▲등록 비율은 중견기업(30.9%)이 가장 높았으며 ▲중소 기업은 특허권의 해외 출원(16.1%), 등록(11.5%)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식재산 도입, 매각 등 거래나 이전도 미미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지식재산을 도입한 기업은 8.6%, 해외로부터 도입 실적이 있는 기업은 0.3%애 불과했다. 또 3.8% 기업먼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국내 타 기업 등으로 매각・이전했고, 이들 기업이 매각・이전한 지식재산은 평균 2.8건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 유출 방지지침 보유 및 준수 현황 (국내기업)

영업비밀 및 기술유출에 대비한 준비도 미흡했다. 기업 모집단의 51.7%가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 지침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 기업의 비율은 32.7%에 불과했다.

즉, 지식재산 활동 기업임에도 영업비밀 관리 및 기술유출 방지지침을 보유하지 않은 기업 비율이 48.3%에 달하고, 상당수 기업은 관련 지침은 보유하고는 있으나 준수해야 한다는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미흡한 ‘해외 출원’, ‘이전・거래’, ‘영업비밀 대응’… 국내기업

지식재산 담당인력 (대학・공공연)

지식재산활동을 하는 대학・공공(연) 중 지식재산 담당조직을 보유한 비율은 97.8%에 달하는 가운데 R&D기획・관리 조직(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의 형태로 존재하는 비율이 84.9%, 일반 행정조직 내에 존재하는 비율이 12.9%였다.

지식재산 관련 업무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보유한 기관의 비율은 45.8%이며, 이 중 절반 수준인 20.7%는 전담인력과 겸임인력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사립대학의 경우 전담인력 보유 비율이 36.3%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2019년에 해외에 특허를 1건 이상 출원(PCT 출원 포함)한 대학・공공(연)의 비율은 54.2%이며, 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있는 비율은 42.8% 수주이다. 디자인권의 해외 출원 및 등록 비율은 2.2%와 1.3%, 상표권을 해외 출원 및 등록 비율은 각각 0.9%와 1.4%였다.

국내 지식재산 매각・이전 유형에 따른 실적 (대학・공공연)

또한 2019년 한 해 동안 1건 이상의 지식재산을 국내 기업 등으로 이전한 대학・공공(연)의 비율은 67.9%이고, 이들 기관의 평균 지식재산 이전 건수는 46.9건으로 조사됐다.

기관 유형별로는, 정부출연(연)의 100.0%가 평균 104.8건의 지식재산을 국내 기업 등으로 이전했고, 국공립대학의 85.8%가 평균 65.8건의 지식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립대학은 매각・이전 비율이58.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