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조건부 융자 개념도

올해부터 벤처·스타트업이 자금을 융자받을 때 지원기관과 상호 약정을 거쳐 일정 시점에 보증액의 일부를 지식재산권(IP) 지분으로 전환(융자상환)할 수 있는 ‘IP 투자옵션부 보증’ 제도가 시행된다.

또 기업-투자자를 연결하는 온라인 벤처투자 종합포털을 구축하고 기술기업의 투자 유망도 판단을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모형도 개발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최근 발표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이 시행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동시에 보증액의 일부를 특허 지분으로 상환하는 방식의 ‘IP 투자옵션부 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투자옵션부 보증 : 기술보증기금이 보증 지원시 보증대상기업과 상호간 약정을 거쳐 향후 신주 발행시 보증기관이 이를 인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 제도… ‘1~2%‘ 지분인수

창업·벤처기업은 특성상 시장 안착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반면, 신용도가 낮고 기술 등 무형자산외 담보가 없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하다. 하지만 융자·보증기관 입장에서는 손실(고위험-저수익) 가능성이 높은 혁신기업 대출에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기술기반 창업·벤처기업의 특성을 감안해 기술개발(R&D)-투자-보증-융자가 결합된 맞춤형 복합금융 제도를 신설한다. 기술력은 우수하나 자금 지원시 고위험을 수반하는 기업 특성을 감안해 자금지원기관의 위험도(Risk)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벤처투자법을 개정(’21)해 ‘실리콘밸리식 투자조건부 융자(Venture Debt)’ 제도를 도입한다. 투자조건부 융자는 융자기관이 벤처투자를 이미 받았고 후속투자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게 저리 융자를 해주는 대신, 소액의 지분인수권을 받는 제도이다.

미국 조건부 융자 규모는 ’17년 기준 126.3억$(추정)로 전체 미국 벤처투자의 15% 수준에 달하며, 미국의 대표적인 투자조건부 융자기관인 ‘실리콘밸리은행’은 통상 융자금액의 1~2% 정도의 지분인수권을 획득한다.

IP가치평가액 기준 ’10억원’ 한도… ‘IP 투자옵션부 보증’

정부는 벤처투자법 개정 이전에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기술보증기금 ‘투자옵션부 보증’을 연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특히 보증액의 일부를 특허(IP) 지분으로 전환(융자상환)하는 방식의 ‘특허(IP) 투자옵션부 보증’도 새롭게 도입한다.

투자옵션부 보증은 투자조건부 융자와 유사하게 보증기관이 보증금액의 일부를 보증대상기업의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특허(IP) 투자옵션부 보증은 기업 지분이 아닌 특허(IP) 소유권의 지분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문화콘텐츠(게임 등), 바이오 등 지식재산권의 거래가 활성화된 특정 분야의 IP(등록 후 7년 이내)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다. IP가치평가액을 기준으로 10억원 한도 이내에서 보증을 실시하되, 보증비율 100%, 보증료 0.5% 고정 등이 조건이다.

기술보증기금은 인공지능(AI) 기반 IP평가시스템(KPAS) 등을 활용해 IP를 기반으로 기업에게 보다 나은 조건의 자금조달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KPAS 특허평가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KPAS 특허평가시스템 : 특허 사업성 평가에 있어서 국내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특허평가시스템이다. 특허번호를 입력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해당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해 AAA부터 C까지 9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보증기금은 9개 등급 중 하위 등급인 CCC,CC,C 등급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스타트업 투자 유망도 판단을 위한… ‘기술평가모형‘ 개발

정부는 기업-투자자간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기술기업에 대한 벤처투자가 확대되도록 ‘(가칭)벤처투자 인공지능 매칭 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를 기반으로▲펀드·투자자 찾기 ▲투자용 기업정보 탐색 ▲투자기업 선별(자가진단) 시스템 ▲벤처투자 뉴스 ▲커뮤니케이션 기능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벤처투자 종합 포털을 구현한다는 복안이다.

투자형 하이브리드(Hybrid) 모형체계(안)

또 기술기업의 투자 유망도 판단을 위한 투자용 기술평가모형도 마련한다. 외부 실증데이터를 적용해 모형 정합성·신뢰성을 높이고, 모형 고도화 후 기술평가포털(기보) 등 플랫폼을 통해 민간에 오픈한다.

특정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 표준정보 제공 기능을 수행하는 ‘기술혁신역량지수(tech-index)’도 개발해 민간·공공 지원기관 및 일반기업 등에서 기술력·혁신수준을 판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기술평가 오픈 플랫폼

기술혁신역량지수(tech-index)’ : 기술력-혁신역량을 결합해 ▲ 인프라(대표자역량, 기술인력) ▲ 활동(기술개발, 기술인증) ▲ 성과(기술상용화, 제품상용화) 측면의 결과를 중심으로 지표를 구성한다. 인공신경망 모형을 구성해 지수 구성요소의 상대적 중요도 및 지표별 가중치 등을 도출, 기업단위별 지수를 산출·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을 통해 정부는 약 3,000여개사에 3조원 규모의 복합금융을 지원하고 2만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