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고차량의 사진만으로 수리비·보험료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시스템도 특허 등록이 가능해 진다. 또 AI 등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단계별 특허부여 기준도 마련됐다.

특허청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디지털 新산업분야에서 우리기업이 보다 쉽게 특허를 신청하고 획득할 수 있도록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을 마련했다.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 :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바이오 등 5대 핵심분야에 대해 융복합 기술을 중심으로 한 특허 여부 판단요건, 명세서 기재요건 및 다양한 사례 등을 수록한 심사실무 가이드이다.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판단 사례 제시… 인공지능(AI) 분야

이번 기준 제정은 최근 디지털 新산업의 급팽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디지털 융복합 기술 관련 특허출원에 대한 보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특허 부여기준의 정립을 바라는 산업계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기도 하다.

특히 AI 분야의 경우 최근 5년간 연평균 55.1%의 폭발적인 특허출원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특허 통계집) 하지만 AI관련 발명의 특허획득을 위해 필요한 명세서 작성방법이 불명확해 기업들이 애로사항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AI 분야 고품질 특허 획득을 위한 명세서 작성에 관한 지침과 함께 유형별 특허 부여기준 및 구체적인 판단 사례 등을 제시했다. 사고차량의 사진만으로 수리비·보험료 예측정보를 제공하는 AI시스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미국 특허청(USPTO)의 경우 지난해 특허적격성 판단기준을 개선하면서 AI 사례를 추가했다. 가령,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수집된 디지털 얼굴 이미지를 변형 수정하고, 수정된 이미지를 포함해 신경망 학습을 통해 디지털 얼굴 이미지를 학습하는 방법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고려… 사물인터넷(IoT) 분야

사물인터넷(IoT) 특허 이미지

#극장을 운영하는 A씨는 우연히 체험한 헬스 안마의자의 사용자 맞춤형 기능에 착안해 사용자의 신체 정보에 따라 특수효과의 세기를 달리 제어하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극장용 4D 의자를 개발했다. 그러나 개발된 4D 의자는 안마의자와 비교하면 서비스 분야나 용도는 다르지만 그 구성요소가 거의 유사해 이 4D 의자를 특허신청해도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사물인터넷 서비스 분야의 경우 ICT 융복합 기술에 기존의 제조업 기반 특허 부여기준을 적용하는 등 주요국 대비 낮은 특허 등록률로 인해 국내 기업의 특허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기 위해 발명의 서비스 분야별 특성 및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도록 기준을 정비했다.

AI 기반 신약개발 & 유전자가위 기술… 바이오(Bio) 분야

#대학에 근무하는 A교수는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활용해 병충해에 강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항산화 성분이 포함된 개량 사과, 일명 자색 사과를 발명했다. 그러나 乙교수는 이미 대중에게 알려져 있는 자색 옥수수에 사용된 유전자를 사과에 적용한 것일 뿐 해당 유전자의 기능은 널리 알려져 있어 특허등록은 받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특허신청을 포기했다.

종자 산업 분야에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개량된 종자의 경우 적용 작물을 달리하여 새로운 효과가 있으면 특허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허 부여기준을 완화했다. 또 출원인을 위한 명세서 기재요령 및 모범사례도 제시했다.

바이오 분야의 경우 그 동안 불명확했던 인공지능 기반 신약 개발의 특허 부여기준을 보완함으로써 기업이 인공지능을 이용해 약물재창출 기술의 개발 단계별로 최적의 특허출원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디지털 新산업 추가 발굴

이번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청취하기 위해 多특허출원 기업을 중심으로 구성된 산업계 IP 협의체와 상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 및 대한변리사회·한국지식재산협회 등 외부 전문가의 면밀한 검증 과정을 통해 제정됐다.

해당 산업별로 특허청 내 TF를 구성하여 1년여에 걸쳐 다양한 新산업 융복합 기술 사례 등을 연구하였으며, 해외 특허청 심사기준도 함께 분석하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양질의 특허 획득이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국도 4차 산업혁명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기술분야의 심사사례를 기존 심사기준에 추가하는 개정을 해오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분야 등 디지털 新산업별 특허 부여기준을 별도로 제정했다.

올해 특허청은 기존 5대 핵심분야 외에 자율주행, 지능형 로봇, 화장품 등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新산업분야를 추가 발굴해 기업들이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특허 부여기준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디지털 新산업분야 특허 부여기준은 그간 추진해온 ‘산업별 맞춤형 심사정책’의 핵심 성과물”이라며 “향후 우리나라의 첨단·디지털 기술이 국내외 특허로 확보하고 新시장을 선점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