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5 국가별 IP라이센스 수입 (2019년) 출처: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데이터에서 집계

지난 수년간 중국에서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급격히 늘어난 데는 비시장적인 요인(non-market factor)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창의적 혁신활동(creativity and innovation)’이 활발해진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특허청(USPTO)이 발간한 “중국 상표 및 특허출원 동향과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발명가가 해외 특허를 신청하거나 특허 발명을 상품화하는 비율이 낮고, 악의적인 상표 출원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 및 상표 출원이 급증한 배경에 비시장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국 상표 및 특허출원 동향과 영향 보고서: Trademarks and patents in China: The impact of non-market factors on filing trends and IP systems. 지난 2019년을 기준으로 중국이 총 780만 개 상표 및 150만 개 특허를 출원하면서 전세계 출원량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 현상에 대한 비시장적 요인을 분석하고 미국 등 글로별 지식재산(IP) 시스템에 대한 미친 영향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비시장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고, 상표 및 특허 출원 수를 기준으로 국가간 지식재산 활동을 비교하는 것은 중국의 브랜드 생성 및 혁신 경쟁력을 과장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이러한 비시장적 요인들은 글로벌 지식재산권 생태계를 훼손하고 합법적인 권리자의 보호 범위를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보조금’, ‘정부 명령’, ‘악의적인 출원’... 비시장적 요인

중국에서 특허와 상표 출원을 부추기는 비시장적 요인으로 첫 번째가 보조금이다. 중국은 국내외 상표 출원 및 등록에 대해 70여개 이상의 국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상표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의사가 없어도 신청하는 분위기다.

두번째 비시장적 요인은 ‘정부 명령’이다. 지난해 3 월, 중국은 국영 기업에 국제상표 등록을 위한 마드리드 시스템에 따라 상표 출원을 50% 늘리도록 지시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중국 지방 정부는 국제 출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출원이 쏟아지도록 만드는 세 번째 비시장적 요인은 악의적으로 상표를 등록해 이익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이다. 중국 상표 보호 및 집행 프레임워크의 특성을 활용해 악의적인 신청자가 수많은 상표를 등록하고 있다.

한편, 중국은 2018년, 국내 출원 100 건당 5 건이 해외 출원으로 이어진 데 반해 미국은 100 건당 80 건의 해외 출원이 진행됐다. 또 2019년 미국은 전체 글로벌 라이선스 수입의 32.5 %를 차지한데 반해 중국은 1.7%에 불과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