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등록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인 ‘홈 네트워크를 이용한 건강 관리 시스템 및 동작 방법'(KR101934821B)은 홈 게이트웨이 서버가 병원 서버로부터 사용자 건강 정보를 수신해 사용자 건강 정보에 따라 환경을 설정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병원으로부터 수신한 사용자 건강 정보를 기반으로 환경제어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다양한 홈 디바이스로 전송함으로써 사용자 건강상태에 이로운 온도, 습도 및 식단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사용자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도울 수 있는 건강관리시스템을 구현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이다.

영업방법이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순수한 영업방법 자제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저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제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특허청이 발간한 ‘BM특허 길라잡이(2020 개정판)’에 따르면 특허 청구항에 관련된 발명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구체적인 협동수단에 의해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해 정보처리를 수행하는 장치, 그 동작 방법 또는 프로그램을 기록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이면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의 대상이 된다.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 1986년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발표한 Pro-patent 정책의 하나로 탄생했다. 1980년대 중반 이후미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Pro-patent 정책으로 선회했다.
이러한 기조 속에서 1998년 미국 CAFC(연방순회항소법원)이 일명 SSB 판결(State Street Bank & Trust Co.와 Signature Financial Group Inc. 간의 특허무효소송)에서 뮤추얼 펀드 관련 영업방법 특허를 인정하면서, 세계적으로 BM 특허출원의 붐을 일으키게 됐다. 우리나라는 국제적 추세에 맞줘 1998년 컴퓨터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및 2000년 전자상거래 관련 발명의 심사지침을 개정해 BM특허 심사 기준을 정립했다.

소셜 네트워크 광고 방법 & 자동응답 간편결제… BM 특허 등록

페이스북이 한국에 등록한 ‘배치 기반 할인을 사용한 광고의 선택 및 가격 결정'(KR101785599B) 특허도 광고 배치 조건을 기반으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영업 방법 관련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이다.

소셜 네트워크 콘텐츠와 함께 열람하도록 식별된 후보 광고가 사용자 디스플레이에서 다양한 슬롯에 배치됨으로써 광고 수익이 최적화되도록 해준다. 개별 광고는 배치 상황을 기초로 광고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할인 함수를 사용해 평가된다.

카카오의 BM 특허인 ‘자동 응답 서비스에 기초한 결제 방법 및 상기 방법을 수행하는 서버’ (KR10165737B)는 메시지 서비스에 가입한 사용자가 간편결제 서비스에도 가입한 경우, 자동 응답 서비스만으로도 간단하게 상품 또는 서비스를 주문하면서 결제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및 장치를 제공한다.

사용자 단말이 자동 응답 서비스를 통해 간편결제 요청을 판매자 서버에 전달하면, 판매자 서버는 자동 응답 서비스를 통해 식별해 사용자 단말의 전화번호를 인중서버에 전달한다. 인중서버는 전화번호를 통해 사용자 단말이 간편결제 서비스에 가입했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가입 여부에 따라 결제 링크를 메시지 서버에 전달하거나 간편결제 서비스의 가입을 사용자 단말에 유도하는 방식이다.

시계열적 &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 한국 BM특허 기준

2014년 앨리스(Alice) 판결 이후 미국은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를 제공해야 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특정장치와 결합되어야 BM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앨리스(Alice) 판결: 2014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무효소송 판결이다. 금융사기나 미지급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Alice의 특허가 무효라며 CLS Bank가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Alice 특허는 거래 시 발생하는 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가 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를 관리하는 영업방법이 컴퓨터로 구현된 시스템 발명이었으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범용 컴퓨터 기술이 결합되는 것을 넘어 독창적인 개념까지 추가되어야만 발명으로서 성립된다는 논지로 무효로 판결했다. 즉, 범용 컴퓨터 기술이 단순히 결합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유럽은 통상의 물리적 효과 이상의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를 발생시킨다면 청구대상의 형태(컴퓨터 프로그램 자제, 기록매체 혹은 신호 형태)에 관계없이 발명으로 인정되며, 공지기술에 비해 기술적인 기여(technical contribution)를 한다면 청구된 발명은 기술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특허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발명의 구성을 해석함에 있어 기술적 요소(technical character)와 비기술적 요소(nontechnical character : Business element)로 구별해 비기술적 요소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요소에서 배제되므로 유럽은 BM 특허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대상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다. 인터넷, 컴퓨터 등 IT기술을 기초로 영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영업방법 자제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저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제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