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방법이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순수한 영업방법 자제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저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제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2013년 5월, 특허관린전문회사(NPE) 스마트플래시는 애플을 상대로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 회사는 또한 유사한 내용으로 삼성전자, 구글, 아마존 등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하지만 소송 진행중인 2016년에 스마트플래시가 보유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가 무효로 판단됨에 따라, 총 5억 3290만 달러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한 1심 판결이 뒤집히면서 소송이 끝나는 결과를 불러왔다.

미국에서는 앨리스(Alice) 판결 이후 비즈니스 모델(BM) 발명의 특허 적격성에 대한 판단이 보다 엄격해졌다. 스마트플래시 소송에 대한 미국 연방법원 판결 또한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이 발간한 ‘BM특허 길라잡이(2020 개정판)’에 따르면 오랜기간 가장 넓게 소프트웨어 특허를 보호했던 미국이 Alice 판결을 계기로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면서 업계에 많은 혼란을 일으켰으나, 이는 저품질 소프트웨어 발명의 특허적격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것으로 평가됐다.

앨리스(Alice) 판결: 2014년 6월 미 연방대법원이 내린 특허무효소송 판결이다. 금융사기나 미지급 위험을 방지하고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에 관한 Alice의 특허가 무효라며 CLS Bank가 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법원은 Alice 특허는 거래 시 발생하는 결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자가 거래당사자의 재무상태를 관리하는 영업방법이 컴퓨터로 구현된 시스템 발명이었으나, 추상적 아이디어에 범용 컴퓨터 기술이 결합되는 것을 넘어 독창적인 개념까지 추가되어야만 발명으로서 성립된다는 논지로 무효로 판결했다. 즉, 범용 컴퓨터 기술이 단순히 결합된 추상적인 아이디어는 발명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IT, 핀테크 등 BM 특허와 관련된 특허 시장이 성장하며 해외 주요국뿐 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특허 괴물 또는 NPEs(Non Practicing Entities)에 의한 특허 침해 소송이 확대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무효화되기 쉬운… ‘추상적인’ BM 특허

앞서 스마트플래시가 제기한 소송은 애플 iTunes 소프트웨어가 자사의 디지털저작권관리, 데이터 저장, 결제시스템 등에 대한 액세스 관리를 위한 7개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으로 총 8억 5200만 달러의 배상을 청구했다.

스마트플래시: 노래, 비디오 및 게임과 같은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자 결제 시스템을 통해 해당 데이터에 액세스하는 시스템(Data Storage and Access System에 특화됨)에 대한 여러 특허를 획득한 Patrick Racz사가 2000년에 설립한 기술 개발 및 라이선스 회사다. 특허 기술을 상용화해 자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지는 않는, 일종의 Patent Troll(특허괴물) 또는 NPE(Non Practicing Entity) 기업으로 평가된다.

미국 연방법원이 무효로 판결한 스마트플래시의 ‘데이터 저장 및 액세스 시스템(Data Storage and Access System)’ 특허 도면

2015년 2월에 내려진 1심 판결에서 연방배심원단은 스마트플래시의 3개 특허에 대한 애플의 고의적인 침해가 인정된다면서, 총 5억 3290만 달러의 손해배상 지급을 명령했다.

이에, 애플은 미국 연방법원에 항소했으며, 소송 계류 중인 2016년에 미국 특허청이 스마트플래시가 보유한 비즈니스 모델(BM) 특허를 무효로 판단함에 따라, 기존의 텍사스 지방 법원의 판결은 2017년 미국 연방법원에 의해 뒤집혔다.

원고인 스마트플래시가 보유한 ‘데이터 저장 및 액세스 시스템(Data Storage and Access System)’ 특허 (번호: 8,118,221)는 오디오 및 비디오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게임 및 기타 유형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및 결제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BM) 특허이다. 지불 데이터를 판독해 포워딩하고 수신하며 지불 확인 데이터에 응답하는 코드를 저장하는 장치를 제안한다.

미국 연방법원은 스마트플래시가 보유한 특허가 너무 추상적이며, 특허로 보호할 정도로 실제적인 발명을 기재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시계열적 & 구체적인 데이터 처리 과정… 한국 BM특허 기준

Alice 판결 이후 미국은 유용하고 구체적이며 유형의 결과를 제공해야 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특정장치와 결합되어야 BM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유럽은 통상의 물리적 효과 이상의 추가적인 기술적 효과(further technical effect)를 발생시킨다면 청구대상의 형태(컴퓨터 프로그램 자제, 기록매체 혹은 신호 형태)에 관계없이 발명으로 인정되며, 공지기술에 비해 기술적인 기여(technical contribution)를 한다면 청구된 발명은 기술적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특허대상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발명의 구성을 해석함에 있어 기술적 요소(technical character)와 비기술적 요소(nontechnical character : Business element)로 구별해 비기술적 요소는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을 판단할 때 구성요소에서 배제되므로 유럽은 BM 특허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미국, 유럽, 한국 등 주요국 비즈니스 모델(BM) 특허 대상 비교

우리나라와 일본은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처리가 하드웨어 자원을 이용해 구체적으로 실현되었는지 여부가 주요 판단 기준이다. 인터넷, 컴퓨터 등 IT기술을 기초로 영업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시계열적인 데이터 처리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경우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순수한 영업방법 자제만으로는 BM 발명에 해당하지 않고, 컴퓨터상에서 소프트웨어에 의한 정보저리가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제적으로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