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일단 동영상을 업로드 한 후 영상 일부를 삭제하거나 조명, 색상을 수정하는 등의 편집을 할 수는 있으나, 동영상 자체를 교체하는 경우 새로운 URL이 부여되므로 기존 URL 및 게시일의 변경 없이 영상을 교체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 할 때 일반인들이 영상을 열람하지 못하도록 ‘비공개’로 설정할 수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 모두 최초 업로드 당시부터 일반인들이 지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 상태로 설정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특허법원 2018 2. 1 선고 2017허1519 판결)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아카이브가 운영하는 인터넷 가록보관 사이트(www archive org)의 웨이백 머신(wayback machine)에서 검색하면 선행발명과 동일한 내용의 게시글이 캡처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웨이백 머신은 아카이이브봇이라는 검색엔진이 공개 사이트의 내용물을 임의로 저장하는 것이고, 그 걸과 웨이백 머신에 기록된 날짜는 해당 내용이 아카이브에 저장된 시점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중략〉 선행발명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기술로서 이 사건 출원 발명 중 청구항 1의 진보성 부정 여부 판단에 사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특허법원 2019. 4 12 선고 2018허3710 판걸)

최근 특허 심판소송 과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새로운 증거자료로 제출되고, 새로 제출된 유튜브 동영상으로 인해 특허가 무효되는 경우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특허심판 과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출된 사례를 심판 청구일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2년에 2건을 시작으로 2020년 6월까지 총 95건의 심결문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비교대상발명으로 제출됐다.

이에 특허심판원이 발간한 ‘2021 심판편람(제13판)’은 전기통신회선을 통한 온라인 공개의 경우, 심판관은 먼저 ▲해당 전기통신회선의 인지도 ▲일반 공중의 이용빈도 ▲운영주체의 신뢰도 ▲운영기간 등을 고려해 그 공개내용·공개시점의 신뢰성 을 검토한 후, 공개 사실의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선행기술로 인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021 심판편람(제13판)’ : 특허심판원의 특허․상표․디자인 심판관과 대리인, 국민들께 심판실무, 심판절차의 진행과 처리 기준을 알려주는 일종의 업무 설명서이자 안내서이다. 이번 심판편람은 지난 1978년 제1판 이후 13번째 개정판으로, ‘17년 3월(제12판) 이후의 법령․행정규칙 등 개정사항과 심판관이 심판 실무에서 유의해야 할 최신 주요 판례 등을 추가했다.

온라인 게재일이 공개 시점… 온라인 증거

‘2021 심판편람’ 개정판에 게재된 ‘온라인 증거’편에 따르면 실제 온라인 게재일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전기통신회선의 정보 게재에 관한 권한이나 책임을 가지는 자에 대해 게재사실을 문의하거나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인터넷 아카이브가 운영하는 www.archive.org에 저장된 내용 및 게재일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특허 무효심판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19건에서 유튜브 동영상 활용 정도

전기통신회선에서의 공개시점은 전기통신회선에 해당 발명을 게재한 시점이다. 따라서 이미 반포된 간행물을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개한 경우라도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된 발명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발명이 전기통신회선에 공개된 시점을 공개일로 해야 한다. 네이버, 다음 불로그 등은 인터넷 아카이브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특허 무효심판에 관한 심결취소소송 과정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선행발명으로 제출된 사례를 소 제기 일자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3년 1건을 시작으로 2020년 6월까지 총 22건의 특허법원 판결문에서 유튜브 동영상이 선행발명으로 파악됐다.

특허심판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 ‘2021 심판편람’

이번 ‘2021 심판편람’ 개정판은 ▲증거조사 운영방법 ▲상표인지도 설문조사 지침 ▲온라인 증거서류 채택방법 등 구체적인 절차 및 처리방법을 상세히 수록해 심판관이 이를 토대로 사건을 심도 있게 파악하고 충실히 심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또한, 당사자 간의 다툼인 권리범위 확인심판, 무효심판 심리에서 심판관이나 대리인 등이 권리별(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판례와 심판기준 등을 손쉽게 찾아보고 파악할 수 있도록 세분화했다.

그 외에도, 무효사건이 특허법원에 진행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이 청구되면, 신속히 심리하여 그 결과를 법원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속심판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그간 심판훈령․예규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했다.

이재우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심판은 판단의 일관성과 정확성 유지를 위해 법·제도·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면서, “개정된 심판편람은 심판기준의 일관성을 향상시키는 방편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