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IP담보대출 프로세스

특허청, 산업부, 과기부 등 여러 정부부처들이 기업 대출이나 상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평가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평가기관의 인프라를 구축하는 역할에는 소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공개한 ‘기술금융지원사업 종합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가 수행하는 기술평가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사업화 및 투자와 연계하는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특허청, 과기부) ▲기술신용등급 기반 신용대출사업(금융위원회) ▲코스닥, 코넥스 상장을 위한 전문평가(KRX) 등 여러 부처 및 기관들이 다양한 평가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가 관리하는 기술평가기관을 비롯해 발명의 평가기관(특허청)과 금융위원회 기술신용평가기관(TCB) 등 다양한 기관들이 평가작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 평가기관들에 대한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부처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처별 기술 및 IP가치 평가 사업 현황 출처:’기술금융지원사업 종합성과분석’ 보고서

국내 기술금융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보고서는 ▲기술평가 교육 및 정보 플랫폼 구축 ▲기술평가 관련 이력과 평가항목, 평가결과 등을 집약한 DB 구축 ▲기술평가를 받은 기술에 대한 공동융자 및 결과 추적 ▲기술평가 지표의 ‘효율성’추가 ▲기존에 허용되지 않고 손실로 처리되던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대한 회계기준 반영 등을 제시했다.

다양한 정부 지원 ‘기술ㆍIP가치 평가’ 사업

우선, 기술평가기관은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시행하는 제도로,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기술력과 사업성 등의 평가를 통해 금융담보대출을 융통할 수 있는 평가결과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TCB)은 기존 재무구조에 근거한 신용도평가에서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용도와 기술력을 함께 고려해 금융회사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기술과 관련된 정보 격차를 줄여준다.

한국발명위원회가 시행하는 ‘발명의 평가기관’ 제도는 등록 특허 및 실용신안에 대한 성능분석, 비교분석, 사업타당성 및 가치평가 등을 수행한다. 사업화와 투자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특허기술을 평가하며, 총 53억원 가량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 건수 역시 산자부 기술평가사업에 비해 3배 가량 많다.

국내 기술 및 IP가치 평가 비용 지원 사업 현황 출처:’기술금융지원사업 종합성과분석’ 보고서

과기부가 지원하는 기술가치평가사업은 대학과 출연연이 보유한 공공연구성과에 대한 기술가치평가 를 통해 투자유치 뿐 아니라 대출과 보증, 분쟁 및 소송 시 손해배상액도 산정해준다. 사업비를 평가기관에 균등하게 분배해 사용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2017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산업부 기술평가사업

지난 2016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산업부가 시행하는 기술평가는 총 3만 9,629건이 이루어졌다. 최근 5년간의 평가실적을 보면, 2017년 1만 3,9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2016~2020년 기술평가사업 추이 (단위 : 건)

평가유형별로 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기술력 평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았으나, 2019년부터는 기술력평가보다 기술가치평가의 건수가 더 많아졌다.

산업부 기술평가사업에 참여한 기업 중 투자 발생 기업은 ▲2016년 25.8% ▲2017년 38% ▲2018년 80% ▲2019년 57%로 매년 차이가 있었으며, 평균투자액은 15억 5000만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