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가 경영하는 대기업 집단이 총수 없는 그룹사에 비해 상표권을 유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비율 역시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의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을 분석한 결과,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가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1.32%) 이 총수 지분율 20% 미만 수취회사(1.32%)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 특정 대기업집단을 식별하기 위한 문자·기호·도형으로 이루어진 상표법상 상표(브랜드) 사용권을 브랜드 보유회사가 계열회사에 부여해주는 거래를 말한다.

지분율에 따른 매출액 대비 상표권사용료 현황

하지만 최근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비상장사 모두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되어 부당한 상표권 내부거래의 예방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총수있는 집단 vs 총수없는 집단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0.9%인 반면,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은 33.3%로,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8%로, 총수없는 집단의 평균 0.02%에 비해 14배 높았다.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현황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수는 73개사로, 지난해(60개사)보다 13개사(21.7%) 늘었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69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였으며, 이중 총수일가 지분율이 20%이상인 수취회사는 36개사(52%)였다. 총수일가 지분율 20%이상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로, 지분율 20%미만 수취회사의 평균 0.05%의 26배에 달했다.

국내 42개 기업집단(65.6%)… 상표권 사용거래

2020년 5월 1일 지정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2,284개 소속회사의 2019.1.1. ~ 2019.12.31. 기간중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수와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은 전년에 비해 늘었다.

총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거래를 하는 집단은 42개 집단(65.6%)으로, 전년(37개/59개, 62.7%)대비 5개 집단(2.9%p) 증가했다. 5개 집단 중 3개 집단(현대중공업, 한국투자금융, 셀트리온)은 연속지정집단(신규계약 체결)이고 2개 집단(IMM인베스트먼트, 삼양)은 신규지정집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 4,189억 원으로 지난해(1조 3,184억 원)보다 1,005억 원(7.6%) 증가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현황 *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수를 기재(’19년의 경우 ’20.5.1. 지정 기준)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기업집단현황공시 연공시를 집계(’19년의 경우 ’20년 5월말 기업집단현황공시 연공시 상의 ’19년말 상표권 사용료 금액을 기재)

61개 계열회사, 2000억 원 이상 상표권 사용료… SK그룹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집단 수는 22개 집단이며, 이 중 19개 집단은 상표권 무상사용에 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이들 무상사용 집단 중 3개 집단(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은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연간 2,000억 원이 넘는 집단도 2개에 이른다. 기업집단별로 ▲지급 회사 수 ▲사용료산정 기준금액(순매출액, 총매출액 등) ▲사용료산정 기준비율(사용료율)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업집단별 연간 상표권 사용료 현황(2019년) 진하게 표기된 집단은 신규 추가된 유상거래집단임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61개(SK)에서 최소 1개(넥슨, 에쓰-오일, 태광 등)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42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내 계열사(1,782개사) 중 27.3%(487개사)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집단별 사용료 지급회사 수(2019년) * 유상거래 기준

30개 집단이 순매출액 적용…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

42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중 대부분 집단(39개)은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하여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했다.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매출액에 있어 30개 집단이 순매출액을 적용했으며, 총매출액은 6개 집단, 연결매출액은 3개 집단이 사용했다.

순매출액 : 총매출액에서 집단 내 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다. 연결매출액은 개별회사 매출액의 합산이므로, 일반적으로 매출 규모는 “순매출액<총매출액<연결매출액” 순으로 나타난다.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에 따른 분류 기업집단 상표권 공동소유 13개사가 사용료 지급회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를 분배하여 수취

상표권 사용료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0.5%), 삼양(0.5%), 씨제이(0.4%) 등으로 나타났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