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운영 체계도

앞으로 기술금융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한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이 명시된다. 또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 개발‧사업화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기업을 중심으로 기술금융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은행‧TCB(Tech Credit Bureau, 기술신용평가사)로 구성된 TF를 통해 기술금융 대상업종, 업무절차 등 세부기준을 담은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은 기술금융 양적 활성화보다는 제도의 안정성‧신뢰성 제고에 중점을 두고 각종 규정을 명문화하되 새로운 규제는 필요한 수준에서 최소화하고 평가기관 내‧외부 검수 체계를 병행해 기술평가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 추진 등을 기본 원칙으로 기술금융 업무 전과정에 필요한 기준을 재정립했다.

기술금융 : 지난 ‘14.1월에 도입된 기술금융은 혁신성 위주 기업심사에 대한 관심과 은행‧TCB사의 역량 강화 등으로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20.10월말 기준 기술금융대출 잔액은 264.6조원으로, 매년 약 40조원 이상 증가세를 보이며 현재 전체 중소기업 대출의 30%를 차지한다.

국내 기술금융 성장 추이

‘표준 TCB평가모형’ 개발… 기술금융 인프라 구축

우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술평가 수행을 위해 신용정보법상 기업신용조회업 허가요건을 준용해 기술평가 전담조직 및 평가 전문인력 요건 기준을 명시했다.

TCB평가기관이 각각 개발‧운영중인 TCB평가모형도 표준화‧조정해 평가체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현재는 5개 TCB사와 자체적으로 평가가 가능한 10개 은행이 독자 평가모형을 통해 TCB평가를 실시중이다. 기술신용평가 건수도 ‘14.7월 기술금융 본격화 이후 ’20.10월말 기준 누적 약 108만건에 이르는 등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신용평가기관 분류(‘20.9월말 현재)

이에 따라 내년 하반기까지 신용정보원 주도로 ‘표준 TCB평가모형’을 개발해 적용할 예정이다. 또 TCB평가모형에 대한 독립적인 검증조직을 마련해 검증을 의무화하고, 모형 개발 및 변경 등에 관한 절차도 규정한다.

‘기술력’ ‘혁신성’… 중소기업 우선 지원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으로,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사업화 등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기업을 우선 지원키로 했다. 또한, 은행 내부 절차를 거쳐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도 기술금융 취급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원칙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 산업, 문화콘텐츠 산업 중 기술연관성이 높은 업종 뿐 아니라 기술기반 환경‧건설업, 신‧재생에너지산업 영위 기업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 기술 연관성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기업 현재 연구개발비 지출중인 기업 등을 폭넓게 포함키로 했다.

이 같은 지원 대상업종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신규평가부터 적용하고, 기존 평가건에 대해서는 1년간 적용 유예를 통해 시장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TCB평가를 통한… 명확한 ‘기술신용대출’ 절차

기업이 기술금융을 상담하면 → (은행) 평가의뢰 → (TCB사) 접수 → 현장실사 → 평가 → 검수 → 발급→ (은행) 심사 →대출 → (신정원) 정보 집중 등 중소기업, 금융기관(은행), TCB사, 신용정보원 간 업무 운영 체계 및 절차를 명확히 했다.

은행이 TCB사에 평가의뢰시, 대상 기업 특성에 따라 표준‧약식‧간이‧심층평가 등 종류별 의뢰 기준도 제시한다. 또 현장실사는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간이평가 평가의뢰일 기준 6개월 이내 유효실사가 있는 경우 기타 현장에 접근하기 어려워 현장실사 생략이 불가피한 경우 등 생략 사유를 제한한다.

TCB평가 종류 및 기준

특히 평가결과의 적정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평가기관별 내부검수 체계(조직, 검수기준 등) 및 검수요건을 상세하게 규정했다.

은행‧TCB사의 업무규범 및 기술평가 품질관리체계 구축

기술평가의 독립성을 해치는 은행과 TCB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금지하고 공정한 업무규범을 제시했다. 특히 TCB평가기관과 이해상충관계에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기술평가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

기술평가 업무규범 관련 부적절 행위

또 TCB사 및 자체TCB평가 은행(레벨4)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품질 수준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부여키로 했다. 자체TCB평가가 가능한 은행과 그동안 외부 품질관리 체계가 없었던 TCB사에 대해 기술평가 품질을 주기적 통합‧점검키로 했다.

TCB평가에 대한 내‧외부 품질관리 개선

금융위원회는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2021년 1월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단, TCB사 및 은행의 평가모형에 대한 표준화 작업은 전산개발 소요 기간(6개월 이상) 등을 고려해 ‘21년 하반기부터 도입키로 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