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특허 출원 동향(2005–2019년) : 지난 2019년 중국의 특허 수요 감소로 글로벌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소폭 감소한했다.

지난 2019년, 중국 특허 출원 수가 140만 건으로 24년 만에 처음으로 전년 대비 10.8% 줄었다. 그 결과,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의 특허 출원은 2.3 % 늘었음에도, 최근 10년간 처음으로 전 세계 특허 출원이 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발표한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 2020’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중국의 특허 수요 감소로 글로벌 전체 특허 출원 건수는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상표(5.9%)와 디자인(1.3%) 등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세계 지식재산권 지표(WIPI, World Intellectual Property Indicators) : 전 세계 150개 국가 및 지역 사무소에서 IP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 정책 입안자, 비즈니스 리더, 투자자, 학계 등에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거시적 트렌드를 제공하는 보고서다.

다렌 탕(Daren Tang) WIPO 사무총장은 “코로나 19 이전 시기인 지난 2019년 수치는 점차 글로벌화되고 디지털 중심의 경제를 장려하는 분위기에서 지식재산 도구에 대한 수요가 장기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며 “올해 코로나 대유행은 새로운 기술 채택과 일상 생활의 디지털화를 촉발시킴으로써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됐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시아 국가 특허 출원 비중… 65% 수준으로 확대

중국은 2019년에 총 140만 건의 특허가 출원됐다. 이는 2위인 미국(62만 1,453)의 2배를 넘는 수치이다. 그러나 중국의 출원 건수는 신청 프로세스를 최적화하고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전반적인 규제 변화로 인해 전년대비 10.8 % 줄면서 2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

전 세계 지역별 특허 출원 동향(2019년)

미국에 이어 일본(30만 7,969) 한국(21만 8,975) 유럽(18만 1,479) 등 순으로 특허 출원이 많았다. 이들 선진 5개 국가는 세계 전체 특허 출원의 84.7%를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특허 출원 수 비중이 2009년 50.9%에서 2019년 65%로 늘었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이 전 세계 특허 출원의 3분의 2 가량을 차지하는 셈이다. 반면, 북미 지역 출원 수는 세계의 20.4%, 유럽은 11.3%에 그쳤다.

아시아, 중국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표ㆍ디자인 출원

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5,820 만 건의 상표가 등록돼 전년대비 15.2 % 증가율을 기록했다. 중국에서만 2,520 만 건, 미국에서 280 만 건, 인도에서 200 만 건으로 추산된다. 이런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IP사무소가 2009년 38.7 %에서 2019년 전체 상표 출원 활동의 70.6 %를 차지했다.

2005 ~ 2019 년 전세계 상표 출원 동향

디자인 출원의 경우 2019년에 전 세계적으로 136 만 개 디자인 출원이 제출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3 % 증가한 수치다. 중국 IP사무소가 2019년에 71만 개 디자인 신청서를 접수해 세계 전체의 52.3%를 차지했다.

2005 ~ 2019년 전 세계 산업 디자인 출원 동향

‘와인과 주류’ 상품 분야가 주도하는.. 지리적표시

전세계 식물품종 신청도 중국이 주도했다. 중국은 2019년에 7,834 개의 식물품종 신청을 받았다. 이는 전년대비 36% 증가한 수치로 전 세계 식물품종 신청의 3 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중국을 이어 유럽연합 공동체 식물품종 사무소(CPVO; 3,525) 미국(1,590) 우크라이나(1,238) 일본 (822)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 분야별 지리적표시 비중

2019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5만 5,800 개의 지리적표시가 시행됐다. 독일 (14,289)이 가장 많고, 중국 (7,834) 헝가리 (6,494) 체코 (6,071) 등이 뒤를 이었다.

상품 분야로는 ‘와인과 주류’ 관련 지리적표시가 2019년 세계 전체의 약 56.6%를 차지했으며, 농산물 및 식품 (34.2 %)수공예품 (3.5 %) 등이 주를 이뤘다.

지리적표시(geographical indication) : 일반적으로 출처표시(indication of source)와 원산지명칭(appellation of origin)의 양자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출처표시는 일정한 상품이 특정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 기호, 색채 또는 도안을 나타낸다.(파리협약 제1조) 원산지명칭은 상품의 품질이 자연적이며 인위적인 것을 포함한 지리적 환경에 기초한 경우에 한하여 그 상품이 특정 지역에서 기원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명칭이다. (리스본 협정 제2조 제1항)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