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담보 대출 구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위한 담보물로 ‘가치가 있는’ 지식재산권은 어떤 것일까?

최근 열린 ‘한국지식재산기자협회 출범식 및 창립기념 콘퍼런스’에서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은 “특허권이 담보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제품에 적용돼 매출이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매출은 없어도 시제품 형태로 구현돼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소장

실제로 상용 제품에 적용돼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금 창출 기여를 직접 확인 가능해 담보물로서 가치가 있다.

또 직접적인 매출은 없지만, 시제품 형태로 구현된 경우에도 미래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담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조 소장은 이날 ‘지식재산 금융과 기술가치평가’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기술가치를 평가한다고 할 때, 기술이란 ‘상품적 가치’를 전제로 하는 지식을 의미한다”라며 “기술이 적용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떠나 기술을 논하는 것은 적어도 기술가치평가의 관점에서는 무의미하다”고 잘라 말했다.

가치평가금액 Vs. 시장거래가액… 지식재산 거래 DB 구축

IP금융의 기본적인 취지는 담보력이 부족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지식재산(IP)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조경선 소장은 “기업과 금융기관이 금융조달 수단이자 금융자산으로 I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치평가가 필수적인 요소로 작용한다”라며 IP금융 발전을 위한 3대 인프라로 평가 신뢰성(평가기관의 역할) 평가비용 지원(정부의 역할) 회수기구(정부, 금융기관 및 운영기관의 역할)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가치평가는 성공 가능한 기술을 선별(screening)하고, 성공 가능성의 확실성 정도를 분석하여 예측(Assessment)하거나 가치의 크기를 측정(Valuation)하는 과정이다. 평가기관의 지속적인 신뢰성 확보 노력과 평가보고서 품질 향상 제고 노력이 중요하다.

실무상 평가기관의 가치평가 수행 절차

조 소장은 “평가 신뢰성은 시장에서 실제로 거래되는 지식재산권 가치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며 “향후 IP 거래 사례들을 데이터베이스(DB) 구축해 가치평가금액과 시장거래가액의 차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평가 신뢰성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금융기관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 다양한 인센티브 부여

조경선 소장은 이날 발표에서 “IP금융이 활성화되려면 지식재산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고, 시장 참여자들 중 거래를 담당하는 중개사업자의 수익 현황을 보면, 시장 활성화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이런 관점에서, 국내 기술 거래 시장은 아직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지식재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협업체계

따라서 IP금융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융기관(은행)과 투자기관(VC)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금융기관이 부실위험을 감수하고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력을 기반으로 금융상품을 제공하려면 위험부담에 따른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조경선 소장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특허권 기반의 금융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및 운영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라며 “지식재산권 기반 금융상품 판먜 및 대출 실적에 따라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