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지식재산대상 시상식에서 박범계 국회의원(사진 오른쪽)과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이 ‘지식재산대상’을 공동 수상했다.

지난 수년간 적극적인 지식재산 관련 입법 활동을 벌여온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을)이 개인 부문에서 ‘2020 지식재산대상’을 수상했다. 특허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 관련 입법 활동의 성과가 뚜렷하고, 법원의 IP허브코트 추진위원회 및 국회 특허허브국가추진위원회를 통해 국내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과 국제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또 올해 단체 부문 지식재산대상은 국내 최대 규모의 공적 신용보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기관인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윤대희)에게 돌아갔다. 발명 및 기술 평가기관이자 코넥스 기술전문 평가기관으로서 혁신성장분야 보증지원 확대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지식재산 기반 조성의 성과가 높이 평가됐다.

지식재산대상: 올해 9회째를 맞는 지식재산대상은 미래 국가경쟁력의 핵심 원천인 지식재산의 기반 조성, 창출, 활용, 보호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수여하는 상으로, 특히 수상자의 공적에 따른 사회적 영향력에 비중을 두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지식재산대상은 대한변리사회와 한국지식재산서비스협회 및 카이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한민국 세계특허(IP)허브국가 추진위원회가 후원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합리적인 특허실시료’ 도입… 박범계 의원

개인 부문에서 올해 지식재산대상을 수상한 박범계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 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을 통해 기술탈취 등 산업계의 고질적 문제 해결과 혁신성장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등 벤처창업국가의 기반을 마련해 ‘혁신성장 전도사’로 인정받았다.

박범계 국회의원

특히 박 의원은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특허법에 도입하는 법안과 IP담보대출을 확대하는 발명진흥법 등의 개정법률안 통과에 기여했다. 최근에도 생산범위를 초과한 판매수량에 대해 합리적인 특허실시료를 계산 및 합산하도록 하여 특허권자가 제대로 된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특허법 개정안과 3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마련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상식에서 박 의원은 “지식재산에 대해 기술탈취가 줄어들고 정당한 대가가 지불되는 거래풍토 확립과 기술 및 IP거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 사업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허박스제도’ 를 도입하는 등 혁신적 입법 활동”을 약속했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특화된 IP 보증상품… 신용보증기금

올해 지식재산대상을 수상한 신용보증기금은 2013년부터 우수 IP의 창출­거래­사업화­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지식재산 단계별 맞춤형 보증프로그램’을 도입해 지식재산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다.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유망 스타트업, 신산업 분야 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도 집중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은 특허청, 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등 R&D, 특허 창출 지원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아이디어 단계에서 기술완성 단계에 있는 우수 기술을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8,373개 기술 기업에게 2조 390억원의 보증을 지원했다.

이미 IP 담보대출을 받았던 중소기업도 IP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까지 추가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화된 금융상품을 공급했으며, 시중 은행들과 협력해 IP 가치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금융기관이 지원하도록 유도하는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창출・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

실제로 신용보증기금이 제공하는 지식재산보증 프로그램은 우수 지식재산 창출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기술거래, 사업화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소요 자금을 지원하는 특화된 IP 보증상품들로 구성돼 있다.

신용보증기금 김충배 상임이사는 “지식재산보증 프로그램은 신용도가 다소 미흡하고 담보는 부족하지만 우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의 길을 열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수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에 대해 혁신적인 지식재산 기반 금융상품들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