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홍보 콘텐츠

지난 2019년, 검찰청은 1만 7,886건의 지식재산 법률 위반 사건을 접수해 1만 7,736건을 처리했으며, 관세청은 총 273건, 6,609억원에 달하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을 적발해 303건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통관보류 조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통령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민간위원장 정상조, 이하 ‘위원회’)가 발간한 ‘2019년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 ▲세계를 놀라게 한 ‘K-방역 체계 구축’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 ▲‘BTS’의 빌보드 앨범차트 1위 달성 등 우리의 지식재산 성과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강력한 지식재산 보호정책을 추진했다.

지식재산 보호정책 집행 연차보고서 : 2013년부터 발간되어 정부의 지식재산 보호정책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전략을 수립하는 지침서로 활용되고 있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의 지식재산 보호활동을 추가하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정책에 더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이슈도 소개한다.

최근 5년간 검찰청 지식재산권 법률 위반 사건 접수·처리 현황 *출처: 법무부 형사기획과

고의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최대 3배까지 증액

산업재산권 분야에서는 정부는 특허권 고의침해행위에 대해 손해액을 최대 3배까지 증액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강화했다. 또 신기술·신산업 창출의 토대가 되는 강한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해 헬스케어, 블록체인 등 장래 유망기술에 대한 전략 수립도 지원했다.

또한, 2019년 3월 홍콩 지식재산센터 개소, WTO(세계무역기구),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등과의 협력 확대 등 해외 대응체계를 강화했다.

최근 5년간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적발 현황 *출처: 관세청

위조 상품의 온·오프라인 단속 실적도 크게 늘었다. 2019년에는 376명을 형사입건했고(‘18년 361명), 총 6백 26만 9,797점의 상표권 침해 물품을 압수했다.(’18년 542,505점) 이는 전년 대비 약 1,156% 증가한 수치이며, 압수 물품을 정품가액으로 환산하면 약 633억원(’18년 365억원, 174% 증가)에 달한다.

총 762건 저작권 침해 사범 송치… 저작권 특별사법경찰

경찰청은 저작권 보호를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정기 및 특별 단속 활동을 시행한다. 2019년에는 전년 대비 약 22.18% 감소한 7,489건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처리해 9,847명을 검거했고, 그중에서 2,674명이 기소됐되었다. 저작권 침해 사건은 2015년 이후 감소 추세이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저작권 침해 발생 추이

저작권 분야에서 정부는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저작권법 위반 사범을 단속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업해 접속 차단 방식 변경 및 시간 단축 등을 통해 불법 복제물 등 저작권 침해에 적극 대응했다.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전년 대비 약 14% 늘어난 총 762건의 저작권 침해 사범을 송치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과학수사 지원이 확대되면서 마루마루2, 어른아이닷컴 등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20개를 폐쇄하고 상습적으로 웹하드에서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하는 52개 계정에 대한 수사도 진행됐다.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절차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또 저작권 침해 대응 종합상황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해외에서의 우리 기업 저작권 보호 강화를 위해 해외저작권센터를 중심으로 해외 진출부터 침해 대응에 이르기까지 해외 저작권 합동 유통을 원스톱으로 지원했다.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인정요건 완화’ & ‘벌칙 강화’

영업비밀 보호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에 있어서는 합리적 노력이 없더라도 비밀로 유지되었다면 영업비밀로 인정하는 등 영업비밀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 확대와 더불어 벌칙도 강화했다.

특허청 소관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범위를 특허, 영업비밀, 디자인 침해와 상품형태 모방까지 확대하고 기술 침해 사건의 신속한 조정·중재를 위해 ‘상생조정위원회’를 신설했다.

최근 5년간 경찰청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사건 발생 건수

식물신품종 등 분야에서는 신품종 개발 활성화 및 보호를 목적으로 품종보호권 침해 행위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을 확대했다.

강병삼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지식재산 보호를 기반으로 지식재산 창출, 활용으로 이어지는 지식재산 선순환 생태계가 활성화되어 ‘한국판 뉴딜’에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