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지식재산연구 우수논문 시상식 모습 :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지식재산연구」우수논문 시상식을 12월 4일 지식재산전문도서관 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특허심사 기간이 단축되면 무효심판청구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특허청이 심사기간 단축만을 추구할 경우 무효심판청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비법학 부문 ‘2020 지식재산분야 최우수논문’으로 선정된 ‘특허심사기간이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 따르면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과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줄어들수록 무효심판의 청구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임홍래 초빙연구위원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백대현 부연구위원이 공동 저술한 해당 논문에서 총 86만 2,782건의 한국특허청 특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무효심판이 청구될 확률이 3.82% 감소했다. 또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1개월 증가할수록 무효심판의 청구확률이 7.13%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심사기간이 ‘단축’되면… 무효심판청구가 늘어난다(?)

‘특허심사기간이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출원일 기준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특허청에 출원되어 등록된 86만 2,782건의 특허 자료를 이용하여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특허심사기간이 미치는 효과를 실증 분석했다.

분석 결과, 출원인의 심사청구기간이 증가할수록 무효심판 청구확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는 출원인이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불확실성에 대한 자체 심사를 통해 심사청구를 연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도별 등록된 특허 수와 무효심판 청구 수

또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증가할수록 무효심판 청구확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도 나왔다. 이는 특허청의 심사기간이 증가할수록 특허심사의 질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허심사 기간 단축이 무효심판청구 확률을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는 특허청이 심사기간 단축만 추구하는 경우 무효심판청구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단순히 출원인의 권리확보 용이성만 고려해 신속한 심사를 추구하는 경우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2020 지식재산분야 최우수논문‘으로 선정

‘특허심사기간이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미치는 영향’ 논문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선정하는 비법학 부문 ‘2020 지식재산분야 최우수논문’으로 뽑혔다. 연구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인 ‘지식재산연구’에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해 매년 시상하고 있다.

비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한 해당 논문은 방대한 특허자료 구축이 돋보이고 이를 기반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특허무효심판청구에 심사기간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특허심사정책 측면에서 큰 시사점을 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올해 법학 부문 최우수논문상은 ‘디자인의 정의에 있어서 시각성 요건과 관련한 문제점 고찰’ 이라는 주제로 홍익대학교 안원모 교수가 수상했다. 해당 논문은 디자인법상의 디자인의 성립요건에 관한 근본적인 논의를 하고 있어 학술적으로 큰 의미가 있으며 유럽, 미국, 일본을 비교법적으로 고찰해 디자인 보호에 관한 후행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올해 수상한 두 논문도 연구내용이 독창적이며 논리적 체계성이 뛰어나 지식재산 분야의 학문적 발전에 기여도가 높다” 라며 “이 논문들이 게재된 ‘지식재산연구’도 최근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평가에서 95.71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