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은 지난 12월 1일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션창위 중국 특허청장(좌측 화면), 카스타니 토시히데 일본 특허청장(우측화면)과 회의를 마친 후 협의의사록(ROD)에 서명 후 화면을 공유하고 있다.

한·중·일 3개국 특허청이 미래 기술혁신 대응과 아세안지역 국가들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향후 10년간 추진할 협력비전을 수립했다.

지난 1일 화상으로 열린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서 한·중·일 3국은 올해 협력 20주년을 기념해, ▲심사제도 및 관행 개선 ▲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도 제고 ▲아세안과의 지식재산격차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하는 향후 10년 협력비전을 채택했다.

지난 2001년부터 한·중·일 3국은 특허심사정보 교환, 특허제도 조화를 목표로 협력을 시작한 이래, 한 해도 거르지 않고 특허청장회의를 열어 올해로 20번째 특허청장회의를 개최했다.

세계 최대 지식재산 경제권으로 성장… 한·중·일 3국

3국 특허청은 지난 20년간 특허, 정보화 등 6개 협력분야별로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출원인들이 지식재산권을 조기에 획득하고 또한 획득한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 보호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전세계 특허출원 중 3국 출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약 40%에서 현재 약 60%로 늘었고, 같은 기간 상표출원은 약 10%에서 약 60%로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이로써, 한·중·일은 명실상부 세계 최대의 지식재산 경제권으로 성장했다.

이에 한·중·일은 올해 협력 20주년을 기념하여, 아래와 같은 사항을 주요 과제로 하는 향후 10년 협력비전을 수립했다.

우선,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등 새로운 도전에 공동대응하고, 혁신기술의 창출·보호를 위해 3국의 심사제도와 관행을 개선키로했다. 또 각국이 보유한 특허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도를 제고하여 3국 기술발전과 혁신 성장을 도모한다. 마지막으로, 한중일 +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여 아세안과의 지식재산격차 해소에도 적극 나선다.

한중일 +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 추진…RCEP 협정

이번 회의는 지난 11월 15일 한·중·일 3국이 동참한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최종 서명된 후 처음으로 3국 특허청장이 아세안 협력을 논의한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10개 회원국(인도네시아,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Multilateral Free Trade Agreement) 이다. RCEP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29%, 전 세계 인구의 약 30%를 아우르는 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 공동체이다. RCEP의 골자는 회원국 간에 통관과 무역, 관세, 투자, 전자상거래와 지식재산권, 원산지 기준 등 새로운 규정과 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시장을 확대하고 각국의 국익과 역내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RCEP는 83개에 이르는 지식재산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아세안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자국 지식재산법령의 대대적인 개정작업이 필수적이나, 지식재산 인프라가 미약한 아세안 국가들은 법령 개정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김용래 특허청장이 1일 ‘제20차 한중일 특허청장회의’에 앞서 미치가미 히사시 한·중·일 협력사무국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에, 한·중·일 3국은 아세안의 지식재산 법령 개정, 제도 도입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한중일 + 아세안 지식재산 협력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후 실무자간 협의를 통해 자세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이번 회의를 “3국이 아세안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첫 번째 특허청장회의”로 평가하고, “3국 특허청의 협력과 경쟁을 통해 아시아 전역을 세계에서 가장 지식재산 친화적인 혁신 생태계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