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 기업의 연도별 출원건수

국내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출원하는 특허 등록 건수는 꾸준한 증가 추세로 전기자동차, 친환경자동차 등의 수요 증가로 향후 특허 활동도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기후변화완화기술 관련 분야에서는 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관련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32.9%로 가장 높은데, 특히 ▲광기전력(PV) ▲에너지 저장 ▲연료전지 관련 특허 비중이 높아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양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IP Stats’ 3호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한국 특허청에 신청한 특허 출원 건수는 ’09년 2,380건에서 ’17년 5,470건으로, 등록건수는 ’09년 2,673건에서 ’17년 3,207건으로 증가했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 대기업이 95% 이상 다수의 특허를 출원・등록하고 있으며 이들 위주로 기술 개발이 강화되는 추세이다. 하지만 국내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 분야 특허는 타 산업에 비해 후속특허에 대한 기술영향력이 낮은 편으로 평가됐다.

‘IP Stats’: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창간한 ‘IP Stats’는 크게 ▲산업 IP Stats ▲ IP Issue Stats로 구성된다. 산업 IP Stats는 특허집약산업에 속한 기업이 출원한 국내특허의 양적·질적 특성과 산업 내 주요 출원인의 특허활동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통계와 통계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산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IP Issue Stats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시의성이 높은 주제를 매분기 선정해 심층 통계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컴퓨터 및 디지털 통신 기술 급증… 자율주행차 부문

현재 자동차 산업은 급격한 기술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환경에서 선행기술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어 종합적으로는 기술영향력 지수 값이 산업 전체 평균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 분야 기술분야별 비율추이

그러나 자율주행차 부문의 기술개발 확대로 컴퓨터 기술 및 디지털 통신 기술이 급증했고, 신개념의 자동차 및 자동차 생산 플랫폼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계요소 기술의 비중 또한 증가하고 있다.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 산업은 상위 10대 출원인 집중계수가 99.7%로 소수의 대기업이 다수의 특허를 출원하고 있다.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 분야 상위 10대 집중계수

이 처럼 대기업의 특허활동이 활발한 것은 대기업은 공격적 목적 외 방어적 목적으로 다양한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경쟁사의 회피기술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단일기술에 대한 다각도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등 특허출원이 비교적 장려되는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방어적 목적 : 특허권 획득을 목표로 하지 않고 기술 공개를 통해 타인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기술에 대한 특허권 획득을 방해하기 위하여 출원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출원건수 대비 등록건수 비율은 중소기업(55.7%)이 대기업 (43.9%) 보다 높다. 이는 대기업의 경우 출원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심사청구를 하지 않는 등 특허제도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출원건수 대비 실제 등록비율은 상대적으로 낮고, 이에 반해 시간과 자원이 제한되어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 경쟁우위가 있는 핵심기술 일부에 대한 특허출원이 이루어지는 만큼 출원 대비 등록률 높은 것으로 풀이된다.

‘광기전력(PV)’, ‘연료전지’ 분야에 집중해야… 기후변화완화기술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IP Stats’ 3호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3월까지 IP5 국가(한국, 미국, 중국, 유럽, 일본)에 등록된 기후변화완화기술 관련 특허 약 57만 건 가운데 한국에 등록된 특허는 3만 9000건(6.9%)으로 IP5 국가 중 가장 낮은 비중을 보였다.

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 국가별, 국적별 등록특허 건수 및 비중

그러나 출원인 기준 비중은 우리나라가 8.9%로 중국(60.7%), 일본(13.6%)에 이어 3위를 기록했으며, 2015년 6.7%에서 2019년 10.2%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후변화완화기술 : 기후변화에 대응한 온실가스 감축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 OECD는 기후변화완화기술을 크게 ①에너지 생산·전송·분배 관련 기술 ②온실가스 포집·저장·처리 ③운송관련 기술 ④건물관련 기술 ⑤폐수처리 또는 폐기물 관리 관련기술 ⑥상품 생산·가공 관련기술 등 6개 분야로 구분한다. 이런 가운데 유럽은 대규모 재정투입(2027년까지 약 1,500조원)을 동반한 ‘그린딜(Green Deal)’정책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 및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술혁신, 사회구조 전환, 시장구조 변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기후협약에 복귀할 것을 약속하며, 탄소중립에 동참할 것을 선언했다.

세부기술별로는 6개 기술분야 중 ‘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관련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32.9%로 가장 높은데, 한국인 등록 특허의 경우 해당 분야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50.3%로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였다.

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 에너지 생산, 전송, 분배 기술의 세부기술 비중 (출원인 국가별)

특히 재생에너지 중 ‘광기전력(PV)’, 그리고 구현기술 중 ‘에너지 저장’과 ‘연료전지’ 관련 특허 비중이 높아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양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된 특허의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특허의 평균 피인용 수를 보면, 한국인 등록 특허의 경우 6개 기술분야 모두 평균을 하회했다. 피인용 수는 후속 특허에 인용되는 횟수로 피인용 수가 많을수록 기술영향력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기후변화완화기술 분야 국가별 평균청구항수 및 출원인 국적별 추이

그러나 우리나라가 양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에너지 생산·전송·분배 기술 분야 중 ▲태양열 ▲효율적 발전·전송·분배 ▲지능형 전력망 ▲온실가스 감축 관련 기술 등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패밀리 국가 수를 보여 긍정적으로 해석된다. 패밀리 국가 수는 하나의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받기 위해 특허를 출원한 국가의 수로 특허의 시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이다.

한편,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그린뉴딜’을 발표했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10월 28일)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탄소중립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만큼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대책을 세워 이산화탄소의 실질적인 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개념이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임소진 박사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완화기술 6개 분야 중 광기전력, 에너지 저장 및 연료전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술에서 낮은 특허비중을 보여 기술 간 편차가 크고, 기술영향력도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라며, “현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을 지닌 기술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