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중복 투자를 막고, 우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특허 조사·분석 작업을 수행하는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또 내년 1월부터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산·학·연을 대상으로 특허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동향조사와 분석을 실시해 연구개발 전략, 우수특허 창출전략 등을 제공할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11월 17일부터 30일까지 모집한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 대학, 기업, 연구소 등의 산업재산권 관리 능력을 높이고 연구개발의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재산권 진단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지정한다. 관련 시행령에는 ▲특허 분석을 통한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연구기획단계에서의 특허 동향조사 ▲연구개발 과정에서의 특허창출 지원 ▲국가연구개발 특허성과의 조사ㆍ분석 및 진단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재산권진단 기법 개발 및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그 밖에 특허청장이 산업재산권진단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요건

중소기업, 특허 조사·분석 비용… ’21년 1월부터 세액공제혜택

그동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특허 조사·분석이 제도화되어 왔으며, 특히 지난해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민간에서도 특허 조사·분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처럼 연구개발 과정에서 특허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수요와 관심이 증가하면서, 일정한 역량을 갖춘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육성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기업, 대학, 공공연구소 등은 앞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개발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R&D 효율성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21년 1월부터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통해 지출된 특허 조사·분석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혜택(‘21.3월 시행, 단 ’21.1.1. 이후 발생하는 비용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재산권 진단분야별 상시고용 인력 2명 이상… 인력기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진단기술분야별 전문인력, 전용 업무공간 등 시설·장비 등에 대한 보안체계를 갖춰야 한다. 인력기준은 산업재산권 진단분야별 상시고용 인력으로서 전문인력 등급(책임연구원, 연구원)별로 1인 이상으로 총 2인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진단분야별 세부기술 분야 및 전문인력 등급별 최소경력 요건

이를 바탕으로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생명, 정보통신 등 4개 기술분야별로 11월 30까지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허청은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해 진단기술분야별 서류심사, 진단기관 지정요건에 대한 현장실사를 거친 후에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청기관별로 지정 여부를 심의해 올해 내에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신청 및 지정 절차

특허청 박호형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확대, 지정은 산·학·연의 연구개발 효율성 제고와 민간 지식재산 서비스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중소기업이 관련 비용에 대해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허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재산권 진단기관 지정 신청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