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사용하는 경우, 해당 침해행위를 한 직원 개인도 처벌받을 수 있을까? 반대로, 직원이 회사 ‘모르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도, 법인 대표나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침해자인 직원 개인은 물론이고, 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

회사대표와 법인도 처벌 가능… 저작권 양벌규정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스위퍼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는 SW저작권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직원이 회사 ‘모르게’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에도 저작권법의 양벌규정은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 외에 해당 침해자에 대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도 그 책임을 묻고 있다.

저작권법 제141조에 의거, 침해자 외에도 법인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양벌규정’이라 하는데, 그 이유는 사용자인 법인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게을리 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법인 및 대표자에게 벌금을 부과한다.

저작권법 제141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처럼 직원의 침해행위가 고용관계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졌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개인은 물론 회사 또는 대표자도 침해행위에 대한 사전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저작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을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의 증명은 법인이 하여야 하고 계약서, 서약서 등으로 관리하는 정도나 일반적인 관리만으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종업원 개인도 처벌… ‘SW 개발자’도 형사고소 가능해

또한 저작권자는 직접 침해행위를 한 자인 종업원에 대해서도 침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실제로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해 사용하던 개발자들이 형사 고소가 된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법인을 처벌하는 것 외에도 침해자 자신도 불법복제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소프트웨어 관리 부서와 협의하에 사용 가능한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한 프리웨어나 셰어웨어인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반드시 소프트웨어 관리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다.

SW저작권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 ‘스위퍼(SWeepwer)’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운영하는 스위퍼 홈페이지는 누구나 무료로 SW저작권 침해 사례 및 이슈에 관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학습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주제의 영상을 클릭하면 바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 유병한)가 운영하는 스위퍼 홈페이지는 기업 및 기관이 SW 실무를 수행하며 겪을 수 있는 다양한 SW저작권 침해 사례 및 이슈에 관한 동영상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누구나 스위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학습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하는 주제의 영상을 클릭하면 바로 강의를 시청할 수 있다. 또 스위퍼(SWeepwer) 솔루션을 통해 기업 및 기관에 맞는 최적의 SW자산관리를 받아 볼 수 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유병한 회장은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교육이 보편화되면서 SW저작권 분야도 온라인 교육의 수요가 늘고 있다”라며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을 통해 SW저작권 온라인 교육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