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계약 등 거래 전에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없이 유출된 기술자료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해석되고, 결국 법적 분쟁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

#원고의 설계도면에 비밀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 이외에 원고가 설계도면에 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설계도면에 접근한 자에게 비멀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보아 설계도면이 비멀로 유지·관리되어 왔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원고를 비롯한 교정기 설계·제작업체가 교정기를 납품할 때 상대방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있음이 인정된다. 이런 이유로 영업비밀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다.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0다42570 판결)

이처럼 법원은 비밀로 관리되었다는 근거를 판단할 때 자료제공 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였는 지 여부를 중요하게 파악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발간한 ‘기술탈취 ZERO’ 보고서에 따르면 납품 계약 등 거래 전에 비밀유지협약(NDA) 체결 없이 유출된 기술자료는 중소기업이 자발적으로 준 것처럼 해석되고, 결국 법적 분쟁에서 크게 불리해질 수 있다.

비밀유지협약(NDA): 상호 간에 기술제휴, 이전 및 동업 등의 합의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당사자 간 비밀을 유지한다는 내용율 기재한 문서로 위반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또한 영업비밀은 공공연히 알려지지 않고(비공지성), 비밀로 관리되어야(비밀관리성) 한다. 따라서 기술자료를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보안지침 수립 및 보안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영업비밀 표시 및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

비밀유지협약(NDA)… 선택이 아닌 필수!

대기업으로부터 납품 계약을 제안받으면서 도면, 기계 사양 등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처럼 자료를 외부에 제공하는 경우, 거래 전에 반드시 ‘비밀유지협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기술탈취 ZERO’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공사에 관한 재하도급 거래의 경우, 1차 수급기업이 원 도급기업을 핑계로 2차 수급기업에게 계약율 미체결한 상태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탈취가 빈번히 발생할 수 있다.

재하도급 거래의 경우, 1차 수급기업이 2차 수급기업에게 계약율 미체결한 상태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기술탈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전에 비밀유지협약(NDA)을 포함한 기술거래계약을 반드시 체결한 후 기술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추가 비밀자료를 제공할 때마다 특정 비밀유지협약서도 작성해야 한다.

공동 기술개발·이전 계약….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 개발·이전 사업은 계열사 등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이해관계자들이 늘어나는 만큼, 개발될 기술의 권리귀속에 대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따라서 사전에 개발될 기술에 대해 명확하게 특정 범위를 정하고, 각 이해 관계자들의 개발 기여도 등을 고려해 개발될 기술에 대한 권리 귀속을 분명하게 정해야 한다.

공동 기술 개발·이전 계약서에는 공동 연구를 위해 제공한 노하우나 특허의 처리 정보 제공과 비밀유지 의무 연구의 역할 분담, 비용분담, 중지의 경우 처리방안 연구개발 기간의 설정 기술 개발 성과물의 귀속 및 후속 개발 성과물의 처리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기술탈취 ZERO’ 보고서에 따르면 공모전을 통한 아이디어 도용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공모전 주최측의 제안 아이디어 권리 소유, 상장·상금 대가로 권리 이전 등 아이디어 권리 귀속에 대한 공모전 세부규정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수적이다.

근본적으로, 아이디어의 핵심적인 내용을 저작권 등록하거나 핵심 기술의 특허출원을 통해 불법 도용·탈취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공모전에 참가하는 것이 좋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