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기 변리사 (중국 China Science(中科) 특허법인)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긴 하지만 이를 등록해 놓으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먼저 저작권 등록은 저작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권리의 증거가 된다. 추후 저작권 보호 과정에 있어 입증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타인이 동일하지 않고 유사하지 않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저작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첨단기술기업 인정, 기업무형자산 평가 및 정부장려금 수령에도 유리하게 작용한다.

저작권 등록은… ‘가성비 짱 !’

상표의 경우 1류부터 45류까지의 상품류 중에서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류(예컨대 3류 화장품)에 출원을 하고, 해당 상품류에 등록을 받으면 그 상품류(3류)에서만 상표권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등록되지 않은 다른 상품류에서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종기 변리사

만약 상표를 모든 분류에서 독점적 사용 권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모든 상품류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이럴 경우 비용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저작권은 모든 상품류에 걸쳐 보호 받을 수 있다.(저작물의 작품에 창작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저작권등록은 상품분류상의 제한이 없어, 어떤 작품을 저작권으로 등록해 놓으면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업 상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상표는 10년 마다 갱신해야 하고 갱신비용이 들지만 저작권은 갱신 없이 50년간 보호되고 연회비도 없다.

상표권과 저작권 : 상표권은 반드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전체로 하는 것과는 달리, 저작권은 모든 문학, 예술, 과학 분야에서의 독창적인 표현을 보호한다. 즉, 상표권이 충돌할 경우, 상표 자체의 유사성 이외에 사용하는 상품, 서비스업의 유사여부 및 관련성, 소비자 혼동여부 등을 고려해 권리침해 여부를 판단한다. 그러나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상품, 서비스에 관련되지 않으며 작품 자체에 대해서만 심사, 판단하면 된다. 따라서 저작권의 보호범위는 상표권보다 더 넓으며, 권리자는 그 선행 저작권에 의해 누구든지 어떠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저작권을 향유하는 저작물의 표절과 모방을 저지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까지의 시간도 상표에 비해 훨씬 짧다. 상표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약 9~10개월 정도 걸리지만 저작권은 2~3개월이면 충분하다.

또한, 저작권의 선권리성을 이용해 저작품과 유사한 상표의 등록을 제지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을 해 놓으면 모든 상품류에 걸쳐 보호를 받으므로 타인이 어떠한 상품류에 상표를 선점하려 해도 이를 제지할 수 있다.

특히, 저작권 등록과 동시에 상표를 등록하면 상표의 독점권을 획득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해당 상표의 창의적인 저작권 보호도 가능해진다. 또한 이후 상표분쟁 발생시 저작권을 이용해 진일보된 상표권 보호가 가능하다.

Case Study/ 중국에서의 선저작권 인정 사례 1

중국에서의 선저작권 인정 사례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선저작권 효력

중국 상표법 제32조는 “출원상표는 타인의 현존하는 선권리에 손해를 줘서는 안되고, 부정당한 수단으로 타인이 이미 사용하고 있고 일정한 영향력이 있는 상표를 선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선권리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저작권이다.

그래서 저작권자가 종종 쟁의상표의 등록이 선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쟁의상표에 대해 이의신청 혹은 무효심판을 청구한다. 하지만 저작권의 발생은 상표권과 달라, 권리자가 사건 관련 작품이 선저작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저작권법 규정에 따라, 저작권은 작가에게 귀속된다. 작가는 작품창작 완성 후에, 저작권등록기관에 작품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저작권등록기관은 작품의 저작권 귀속에 대해 초보 확인을 하게 된다. 이 등록증서는 상표등록증과 같이 강력한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선저작권 입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Case Study/ 중국에서의 선저작권 인정 사례 2

중국에서의 선저작권 인정 사례

저작권등록기관이 발행하는… 등록증서의 효력은?

저작권 등록기관이 발행하는 저작권 등록증서가 쟁의상표 출원일 전에 발행되었느냐, 아니면 쟁의상표 출원일 후에 발행되었느냐에 따라 저작권 등록증서의 효력은 달라지게 된다.

먼저, 쟁의상표 출원일 전에 저작권등록기관에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 저작권등록증서의 증명효력은, 저작권 등록기관이 공시한 등록시기가 쟁의상표출원일보다 빠르기 때문에, 쟁의상표 출원 전에 이 작품이 창작 완성되었음을 증명하게 된다.

따라서 당사자가 단지 선작품 등록증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도, 선저작권을 향유한다는 기초적 입증책임을 완성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입증책임이 상표등록권자에게 전환된다. 상표등록권자가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선저작권 성립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쟁의상표 출원일 후에 저작권등록을 한 경우, 저작권등록증서 상에 작품 창작 완성일이 쟁의상표 출원일보다 앞서 있다 하더라도(즉, 작품창작일은 쟁의상표출원일보다 앞서지만 저작권등록일자가 쟁의상표출원일보다 늦은 경우) 저작권등록증서의 증명효력은 단지 작품등록증만 제출한다고 입증책임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고, 저작품 창작완성일이 쟁의상표출원일보다 앞선다는 추가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중국저작권등록증서

중국저작권등록증서 상에 “작품임의등록전용장(作品自愿登记专用章)”(오른쪽 그림 등록증의 점선 부분)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등록기관은 실질심사 없이 저작권 신청자가 스스로 기술한 내용에 따라 그대로 인정한 것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당사자가 단지 쟁의상표출원일 후에 등록한 작품등록증서를 제출하고, 기타 작품창작시기에 관한 다른 증거를 제출할 수 없다면, 설사 작품등록증에 기재된 작품완성일이 쟁의상표 출원일 보다 빠르다 할지라도, ‘선’ 저작권을 향유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부족하다.

결국, 이는 선저작권자의 초보 입증책임이 완성되지 않은 것이며, 입증책임의 전환도 발생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상대방 당사자는 반대증거를 제공할 필요가 없이, 선저작권을 향유한다는 주장을 부정할 수 있다.

선저작권자는 선저작권을 향유한다는 입증책임을 증명하기 위해, 작품의 초고, 원본, 작품일지, 전시회 안내책자 등 합법적 출판물, 영상자료 등을 보충증거로 제공해야만 한다.

중국에서… ‘저작권 등록’은 필수

결론적으로,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긴 하지만 중국에서는 되도록 이를 등록해 놓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리하다. 설사 한국에서 저작권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중국에 다시 저작권 등록 해 놓는 것이 좋다.

중국은 분쟁과정에서 증거에 대해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어 웬만한 서류는 공증, 인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공신력있는 기관의 등록증은 그 자체로 강한 증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 만큼은 저작권 등록이 꼭 필요하다.

이종기 변리사 aroma4275@naver.com

이종기 변리사는 부산대 법학과를 거쳐 중국사회과학원(법학석사)을 졸업했다. 특허청 국제협력과, 상표심사과, 특허심판원(상표심판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특허청) 파견관, 특허청 국제상표출원심사팀(마드리드 심사관) 등을 거쳐 현재 중국 China Science 특허법인에 재직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중국상표톡톡”(한국 출판) “国外专利实务(해외특허실무)” “韩国商标法(한국상표법)”(이상 중국에서 출판)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