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지난해(2019년)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출원이 총 51만 968건을 기록하며 사상 최초로 50만 시대를 열었다. 또 특허 및 실용신안은 물론 디자인, 상표를 포함한 전체 권리별 다출원 순위에서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권리별 다등록 순위에서는 삼성전자가 1위를 기록했다.

특허청이 발간한 ‘2019 지식재산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출원은 70년대부터 증가추세를 띄기 시작하였으며 금융위기 이후 90년대 후반부터 특허와 상표를 중심으로 출원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2019년에는 전년 대비 6.4% 증가한 51만 968건을 기록하며 역대 최초로 연간 출원건 50만 건을 돌파했다.

‘2019 지식재산 통계연보’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제반접수 및 처리상황을 매년 집계한 통계집이다. 2019년도는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통계에 대한 각종 설명과 양식, 국 영문 표현 등을 전면 재검토해 수정했으며, ‘통계로 보는 특허동향’을 신설함으로써 단순 수치제공에서 벗어나 의미있는 통계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제공한다.

지재권의 연도별 출원현황

2019년 지식재산권 출원, 50만 건 돌파...LG전자가 1위

특허 및 실용신안 다출원 TOP20 현황

’19년 전체 권리별 다출원 순위에서 LG전자가 1위를 차지했다. 그 뒤를 삼성전자, LG화학, 현대자동차, 삼성디스플레이 등이 이었다. 특하 및 실용신안 출원에서도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추월해 1위로 올라섰다.

디자인 출원에서도 LG전자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중소기업인 무진기업이 139 계단을 상승하며 7위를 기록했다 또한 상표에서는 LG생활건강이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유지하는 가운대, 이랜드월드가 7 계단을 상승하며 2위로 올라섰다.

특허의 경우, 중견 중소기업 출원이 전년대비 6.0% 증가한 60만 6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외국인, 개인, 대기업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과 상표에서는 개인이 가장 많은 출원을 했고, 중견·중소기업이 뒤를 이었다.

대기업의 평균출원 건수는 특허 141.6건, 디자인 33.4건, 상표 26.7건으로 전체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특허 평균출원을 살펴보면, 대학·공공연이 62.7건으로 대기업 뒤를 이였고, 중견기업이 12.5건으로 2.3건의 중소기업 대비 지식재산권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디자인 및 상표 다출원 TOP20 현황

2019년 지식재산권 등록, 30만 건 돌파...삼성전자가 1위

특허 및 상표 다등록 TOP20 현황

특허 등록의 경우 중견·중소기업이 전년대비 5.9% 증가한 3만 4,30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외국인, 대기업, 개인 순으로 나타났다. 디자인은 개인이 2만 726건, 상표는 중견·중소기업이 4만 7,522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했다. 대기업의 평균등록 건수는 특허 92.5건, 디자인 33.9건, 상표 25.8건으로 권리별 평균등록 건수(3건) 보다 9배~30배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19년 전체 다등록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1위를 차지했고, LG전자, LG화학, LG디스플레이, 삼성디스플레이가 그 뒤를 이었다. 쿠팡이 전년대비 197위 상승하며 13위를 차지했다. 권리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과 디자인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 2위를 차지했다. 특히 디자인에서 중소기업인 아이코디가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154위 상승)하여 11위를 기록했다.

상표에서는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전년도에 이어 1위, 2위를 유지했으며, 쿠팡과 대림산업이 전년대비 100위 이상 상승하며 각각 3위, 4위를 기록했다.

’19년 전체 권리별 존속권수 순위에서 삼성전자가 3만 7,941건으로 전년도에 이어 1위를 차지했으며, LG전자, 현대자동차, LG디스플레이가 그 뒤를 이었다.

권리별로는 특허 및 실용신안과 디자인에서도 삼성전자와 LG전자가 1, 2위를 차지했으며, 상표에서는 LG생활건강이 존속건수 1만 2,273건으로 아모레퍼시픽을 제치고 전년도 2위에서 1위로 상승했다.

대기업의 지식재산 평균존속 건수는 특허 363.4건, 디자인 110.8건, 상표 116.5건으로 권리별 평균존속 건수(4~7건)보다 많았다. 특히 특허는 5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기업이 중견·중소기업 등에 비해 오랫동안 권리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전자부품’이 가장 큰 점유율(27%)… WIPO 기술분야별 출원 현황

’19년 국내 출원특허를 WIPO 5대 기술분야로 살펴보면 전기(34.1%), 화학(21.3%), 기계(20.1%), 기구(13.5%), 기다(11.0%) 순이다 전기분야 출원은 3년 연속 감소하다가 ’19년 반등하였고, 기계분야 출원은 최근 완만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분야별 점유율을 최근 10년간 비교하면, 국내와 글로벌 모두 전기분야가 각각 3.1%p와 4.8%p 감소를 보여 국내에 비해 글로벌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화학, 기구, 기계 분야가 증가했는데 국내는 기구분야, 글로벌은 기계분야 증가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분류별 특허출원 현황

산업 중분류별 특허 출원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자부품 제조업이 27.0%로 가장 큰 점유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화학물질, 기계 및 장비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부품 제조업은 점유율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 증가율에서도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 지식재산 총 출원량… 1억 2128만 4,500건

지난 10년간(’09년~’18년) 전 세계 지식재산 총 출원은 1억 2128만 4,500건으로 집계됐으며, 권리별 출원 비율은 특허 21.5%, 상표 69.2%, 디자인 9.3% 순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상표 11.9%, 특허 6. 7%, 디자인 5.3% 순으로 출원 비율이 가장 높은 상표가 증가율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전세계 지식재산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12.9% 증가한 1896만700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가운데 점유율은 상표, 특허, 디자인 순으로 각각 75.5%, 17.6%, 6.9%를 차지했다.

2018년 한국인의 해외 특허 출원

2018년 우리나라의 해외 특허출원 중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49 1%로 여전히 미국에 가장 많은 출원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특허출원이 상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ASEAN 국가로의 특허출원이 전년대비 33 2%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 디자인출원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해외 상표출원의 경우 2017년 일시적으로 출원이 감소했으나, 2018년 들어 중국 및 ASEAN 국가를 중심으로 다시 출원이 증가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