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분야 19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에 대한 평가등급이 국내 평균보다 낮고, 특히 2014년부터 해마다 평가등급 수준이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도 받기 어려운 C~CCC등급 특허 비중이 38.8%에 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홍정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 병)이 기술보증기금의 KPAS 특허평가시스템을 활용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19곳(부설연구소 제외)이 등록한 총 2만 2779건 국내특허에 대해 등급을 매긴 결과, A~AAA 등급에 해당하는 출연연 특허는 9%에 불과했다.

KPAS 특허평가시스템 평가 프로세스

KPAS 특허평가시스템 : 특허 사업성 평가에 있어서 국내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술보증기금이 운영하는 특허평가시스템이다. 특허번호를 입력하면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분석을 통해 해당 특허의 기술성·권리성·시장성을 평가해 AAA부터 C까지 9개 등급으로 분류한다. 기술보증기금은 9개 등급 중 하위 등급인 CCC,CC,C 등급의 경우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을 받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출연연 특허의 38.8%가… 낙제 수준인 ‘C~CCC등급’

우선, KPAS 특허평가시스템에서는 A~AAA등급에 달하는 특허의 비중을 23%로 잡고 있다. 그러나 A~AAA 등급에 해당하는 출연연 특허는 2,055개로 전체 2만 2,779개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했다.

2014~2020년 19개 출연연 연도별 국내특허 등급 현황

또한 KPAS 특허평가시스템에서 B~BBB등급의 비중은 54%이지만 B~BBB등급에 해당하는 출연연 특허는 1만 1,877건으로 전체 2만 2,779개 특허에서 차지하는 비중 52.1%로 평균치에 미치지 못한다.

마지막으로 KPAS 특허평가시스템에서 C~CCC등급의 비중은 23%이지만 C~CCC등급에 해당하는 출연연 특허는 8,847건으로 무려 38.8%에 달해 평균치를 훨씬 상회했다.

양질의 특허(A~AAA등급)는 줄고, C등급 특허는 3배 이상 늘어

2014년부터 올해까지 출연연의 연도별 특허등급을 분석한 결과 양질의 특허인 A~AAA등급과 B~BBB등급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C~CCC등급 특허 비중이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2014~2020년 19개 출연연 연도별 국내특허 등급 현황

2014년 A~AAA등급 특허 비중은 558건 14.9%의 비중에서 2020년 123건 6.4%로 줄어들었고, 마찬가지로 B~BBB등급 특허 비중도 2,542건 68.1%에서 749건 39.5%로 줄어들었다. 반면 C~CCC등급 특허 비중은 632건 16.9%에서 1,021건 53.9%로 급증했다.

우수 특허 비중 1위 출연연은?… 한국원자력연구원

출연연 각각의 특허등급을 평가한 결과, A~AAA 등급의 우수한 특허 비중이 많은 출연연은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등 순이었다.

2014~2020년 19개 출연연별 국내특허 등급 평가 순위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B등급 이상 특허등급 비중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순이다.

마지막으로,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C~CCC 등급 비중이 많은 순서대로 출연연을 정리하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순이다.

출연연 특허 등급 하락 = 기술이전 성과 부진으로 이어져

이 같은 특허 등급의 하락은 출연연 기술이전 성과 부진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과기부 소관 출연연의 특허기술 이전율은 2019년 기준 27.7%로 2015년 49.4%와 비교해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출연연의 특허등급이 지속적으로 떨어진 것은 2017년까지 출연연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에서 등록특허 건수로 성과를 평가하던 잘못된 성과지표에 있다는 지적이다. 양적인 성과에 치중하게 만들어 특허의 질적 향상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2018년부터 출연연 연구운영비 지원사업이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으로 분류되어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게 된 것도 특허등급 하락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실제로 2018년 성과관리 비대상사업으로 분류된 이후 특허 평가등급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홍정민 의원은 “출연연이 단기적인 성과에 급급하지 않도록 성과관리 비대상으로 지정했지만 출연연 특허에 대한 질적인 분석과 평가가 이어지지 않아 사업 개선에 한계가 있다”라며 “출연연 특허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성과관리 비대상이 아닌 질적인 성과지표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