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 거래 할성화를 위해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과 입찰 방식의 ‘IP경매제도’가 도입된다. 또 정부가 운영하는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이 표시된다.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지식재산(IP) 거래 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특허청은 소비자가 제안한 아이디어를 기업이 구매하는 ‘아이디어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작은 아이디어부터 활발하게 거래되는 환경을 만들고, 위장 입찰자 방식의 IP경매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위장 입찰자 방식 : 수의계약과 경매를 결합한 거래방식으로, 인수의향자와 가계약 후 이를 공개하여 응찰자가 없으면 계약 확정, 응찰자가 있으면 제시된 최고가와 동일한 가격에 인수의향자가 우선매수 가능하도록 해준다.

또 R&D 초기인 선행기술(특허) 검색단계에서 이미 개발된 특허를 거래해 빠른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허검색서비스(KIPRIS)에 ‘거래희망’ 버튼을 제공해 지식재산 거래를 유도키로 했다.

‘25년까지 총 36개 민간 IP거래 전문기관 육성

지식재산(IP) 거래를 지원할 민간 부문 IP거래 전문기관들도 집중 육성한다. 올해 6개 민간 거래기관을 시작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25년까지 총 36개의 전문거래기관을 육성할 계획이다.

지식재산거래소(한국발명진흥회 소속)가 잠재성 있는 민간 거래기관을 선정해 지식재산 거래 全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컨설팅 노하우를 전수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거래기관으로 키운다는 전략이다.

지식재산 거래 수요 창출 & 인프라 구축

지식재산 거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보증기금,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전략개발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거래 관련 공공기관들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형 지식재산 거래를 추진한다.

모태펀드를 활용해 대학·연구소에서 특허를 이전받은 기업에 투자하는 지식재산 거래지원 펀드를 조성(’21년 1,200억원 규모)해 지식재산 거래수요를 창출한다. 또 기업이 선호하는 후불 경상실시료 방식의 IP 거래가 확대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와 회계 정산서비스 등도 지원한다.

지식재산 거래를 위한 인프라도 마련한다. 이전받은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실시 방식의 IP 거래를 활성화 한다. 지식재산 거래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해 대학·공공연이 포기하려는 특허를 발명자에게 이전해 계속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부처별로 분산 관리되던 지식재산 거래정보를 연계하여 준거DB를 마련하고, 지식재산 거래시장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교류 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R&D 성과물인 지식재산은 기업 등 수요자가 활용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라며, “연구개발 성과가 혁신동력으로 잘 이어지지 못하는 소위 ‘코리아 R&D 패러독스’를 해소하는데 이번 대책이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