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블록체인 표준에서의 중복(Overlaps in standards)

유럽, 북미 국가들과 함께 중국이 블록체인(Blockchain) 분야에서 민간에 공공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러 국제표준기구의 좌장을 차지하는 등 관련 분야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가시화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과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위원회(GBBC)가 발간한 ʻ글로벌 표준 보고서(Global Standards Mapping Initiative, 이하 GSMI)ʼ에 따르면 향후 블록체인 기술에 적용할 지식재산(IP) 요건들이 여전히 ​​불분명한 가운데 표준화 활동 대부분이 유럽, 북미 및 중국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블록체인 관련 ISO 워킹그룹 11개 가운데 10개 그릅 의장(convener)이 유럽, 북미 출신인 가운데, 글로벌 표준화 기구인 ITU-T의 분산원장 포커스그룹(FG DLT)에서 핵심 아키텍처를 주도하는 저자 및 연구원 모두가 중국 출신이다.

ʻ글로벌 표준 보고서(Global Standards Mapping Initiative, 이하 GSMI)ʼ : 세계경제포럼(WEF)과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위원회(GBBC)가 우리나라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센터장 김소영), 미국 MIT 등과 협력해 지난 10월 14일 발간했으며, 각국의 블록체인 기술표준 및 법‧규제‧행정지침 등을 총망라한 세계 최초의 보고서다. 보고서는 ①법·규제, ②기술표준, ③반응형 지도 등 크게 세 분야로 구성되어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의 현황을 분석했다.

글로벌블록체인비즈니스위원회(GBBC) Sandra Ro 대표는 “집단적 발전과 협력에 뿌리를 둔 파트너십은 블록체인 커뮤니티의 고유한 정신”이라며 “다양한 관점과 이념을 가진 산업, 정부 및 학계 등 관계자들이 표준 설정을 둘러싼 더 큰 조화와 명확성을 목표로 한자리에 모인 것도 이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지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

블록체인은 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기술과 융합해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전 세계의 물류와 금융 등의 경제 활동을 자동화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로 손꼽힌다. 그러나 나라마다 각기 다른 기술 및 법·규제·정책 환경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 블록체인 기술 발전의 심각한 장애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지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ʻ글로벌 표준 보고서’가 제작됐으며,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와 MIT 미디어랩은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액센추어(Accenture) 등 7개 기관과 함께 협력기관으로 참여해 법·규제 부분과 기술표준 부분의 내용을 완성하는 데 일조했다.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 세계경제포럼(WEF)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4차 산업혁명 생태계 구축 공동 연구를 위해 체결한 양해각서의 실행기관으로 지난해 12월 개소했다. KAIST-WEF 공동연구 협약에 따라 인공지능 거버넌스, 스마트 지역혁신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국제 정책 개발을 진행중이다. 이를 토대로 싱가포르국립대학교 및 유럽연합 공동연구센터(EU-JRC) 등으로 협력 관계도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 작업에 참여한 KAIST측은 “그동안 블록체인 기술에 관한 지엽적인 보고서는 제작되어 왔으나, 30개의 국제적인 기술표준단체와 185개 국가의 사법기관, 400개 산업 단체의 정보를 체계화해 기술표준을 제시한 사례는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 블록체인 표준에서의 차이점 (Gaps in standards)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노력… 국제표준은 아직 미흡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이하 CBDC)를 도입해 시범 운영 단계에 이르렀고, 부산을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해 블록체인 기술개발 및 사업화와 관련된 규제를 개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전 세계적으로는, 블록체인의 등장으로 변화를 겪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과 금융실명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각국의 제도적인 노력이 소개된다. 또한, 민간에 공공 플랫폼을 제공하고 여러 국제표준기구의 좌장을 차지하는 등 블록체인 기술표준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의 노력도 눈여겨 볼만한 내용이다.

실제로 중국이 추진하는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Digital Currency Electronic Payment, DCEP)는 발행, 교환, 정산을 허용하지만 중앙집중식 제어가 가능한 2계층 전략 플랫폼으로 2020년 4월부터 진행되는 시범사업에는 중국 주요 은행, 통신사, 지불결제 기업과 함께 스타벅스, 맥도날드 등 외국기업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김기배 KAIST 한국4차산업혁명정책센터 책임연구원은 “비트코인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자산은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화폐의 형태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국제 표준은 아직 미비한 상태ˮ라며 “전 세계의 기술 및 규제 지형을 이해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범용적인 장점을 가진 블록체인이 파괴적인 혁신을 가져올 시대를 준비하는 첫 단추가 될 것ˮ이라고 강조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