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중견기업, 공공연구기관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 연구한 R&D 결과물을 함께 특허 출원하면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뿐만 아니라 설정등록료까지 50%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연구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도 정규의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특허창출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시… 감면 대상 & 내용 확대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과의 공동연구시 감면대상이 되는 주체를 현재 기업에서 공공연구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수수료 감면내용도 출원료ㆍ심사청구료에서 출원료ㆍ심사청구료ㆍ설정등록료 50% 감면으로 확대했다.

또 특허를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PDF, HWP 등 상용소프트웨어로 작성한 논문 등의 연구결과물을 임시명세서로 전자출원할 때 납부하는 출원료도 특허청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정규의 전자출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낮춘다.

임시명세서로 전자출원 : 미국의 가출원제도 처럼 국내에서도 연구개발 후 논문, 연구노트 등을 그대로 제출해 특허출원일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국내 기업이 특허를 빠르게 출원할 수 있도록, 기존의 명세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발명의 설명을 기재한 ‘임시 명세서’를 제출 할 수 있도록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이 을 개정됐다.

다만, 임시명세서를 1년 2개월 이내에 규정된 특허명세서 서식으로 보정하는 보정서를 전자파일로 제출하면 기존 4,000원의 보정료를 납부하면 되지만,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서류 전자화에 소요되는 실비에 상당하는 보정료를 일부 상향 조정한다.

출원서 제출 방법 및 명세서 종류에 따른 출원료 현황 및 조정 내용
주) 1. 청구범위를 기재한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를 기재 형식을 준수하여 작성
2. 청구범위를 기재하지 않은 명세서와 도면, 요약서를 임의 형식으로 작성
3. 명세서, 도면, 요약서의 합이 20면 초과시 초과하는 1면당 1천원 가산

국제예비심사 수수료 조정 & 비상시 특허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

개정안에서는 추가로 국제협력조약(PCT) 제도에 따른 국제조사와 국제예비심사에 적용된 수수료 미비점을 보완했다.

최근 해외기업이 복수의 발명을 하나의 국제출원서에 기재하여 출원하는 경우 부담하는 추가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발명의 단일성 요건을 위배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를 해외특허청과 같은 수준으로 부과한다.

발명의 단일성 요건 충족 여부에 따른 국제조사료 부담 비교 사례

PCT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후 명세서ㆍ도면 등의 누락ㆍ정정부분이 제출된 경우에 부과하는 추가수수료도 신설했다. 또 재난, 비상사태로 긴급한 경우 특허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 수수료 감면 정책을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특허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우리기업의 특허창출을 지원하고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