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부처 기술보호 지원체계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개발해 상생조정위원회를 통해 중기부·공정위·특허청 등 유관기관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발표한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간 공동기술개발 방식이 기존의 위탁생산 보다 기업성과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공동기술개발 사례가 늘어나면서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관련 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분쟁사례를 분석해 보면,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법적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등을 명시한 표준화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 양식이 필수적이다.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개발에 관한 연구’ 보고서 :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들의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전문가의 법률검토를 거쳐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안)를 개발했다. 이를 위해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개발에 초점을 두고 비교연구를 진행했다.

이에 KBIZ중소기업연구소는 중소기업 기술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서를 지난 3월에 개발하고, △공동기술개발 △비밀유지 △분쟁해결 관련 내용을 유관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보완했다.

표준 계약서에 새로 추가된 내용은 △지식재산권 및 영업비밀에 대한 기술자료 임치제도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의 사용수익에 대한 조항 △공동기술개발 정보요청시 서면요청 △분쟁해결 기구 및 제3자와의 분쟁처리 절차 등이다.

서승원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 활용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항력이 강화되어 공동기술개발에 참여하는 모든 중소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을 기대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