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분야 기업들은 표준기술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 국제표준화회의 참석 중 실시간으로 관련 기술을 특허출원하는 등 세계적으로 원천·표준특허 출원일 선점 경쟁이 치열하다. 이 같은 국제 경쟁 시대에 우리 기업의 신속한 출원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국내에도 기술내용을 자유롭게 기재한 논문·연구노트 등을 명세서로 제출 가능한 ‘특허 가출원’ 제도가 도입됐다.

특허청이 발간한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2020 개정판)에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임시 명세서 제출(가출원) 허용 ▲공유상표권 갱신등록 완화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신속 심사 처리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등 현장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새로운 특허제도들이 소개됐다.

‘지식재산권의 손쉬운 이용(2020 개정판)’ : 지식재산권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활용을 중심으로 ▲기초다지기 ▲출원에서 등록까지 ▲특허청 고객지원 사업 등 선행기술 조사에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에 이르는 전반적인 내용을 일반인도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임시 명세서 제출 허용 (2020. 3. 30. 시행)

기존에는 특허·실용신안 출원시 명세서를 정해진 서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해야만 했으나, ’지난 3월 30일 이후 출원시 청구범위 제출을 유예할 경우에는 서식에 따르지 않는 ‘임시 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이 바뀌었다.

임시 명세서 제출 제도 개요

이 같은 제도개선에 맞추어 임시 명세서로 제출할 수 있는 서류도 그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PDF, JPG 등 일반적인 전자파일이라면 모두 가능하도록 전자출원 시스템을 개선했다.(전자문서 제출 파일의 형식 및 재전자화에 관한 고시 제정) 따라서 논문, 연구노트 등에 기재된 발명을 별도의 수정 작업 없이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공유상표권 갱신등록 완화 (2019. 10. 24. 시행)

상표권은 최초로 등록받은 후 10년간 보호되며, 매 10년마다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 절차를 거쳐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공유상표권의 경우 갱신등록을 하려면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만 권리가 연장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소유하고 있을 때에는, 현재의 권리를 계속 유지하는 것임에도 공유자 모두 일일이 찾아가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상표법상 상표권은 10년마다 갱신등록을 해야 하는데, 과거 공유상표권은 공유자 모두가 신청해야 갱신등록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민이나 파산, 소재불명 등으로 공유자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일방의 공유자가 악의적으로 갱신등록을 거부한 후 몰래 동일한 상표를 출원하여 단독으로 상표를 취득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또 제3자가 먼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경우,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도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상표법 개정을 통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공유상표권을 갱신해 계속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자 중 1인의 신청만으로도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디자인 일부심사등록출원의 신속 심사 처리 (2020. 1. 1. 시행)

특허청은 지난 ’98년부터 디자인일부심사출원제도를 운영해 순환주기가 짧고 모방이 쉬운 물품에 대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1차 심사 결과의 통지는 출원일로부터 60일(‘19.10월 기준) 수준으로 심사등록출원과 비교시 상당히 빠른 편임에도 패션의 유행과 같이 제품주기가 더욱 짧아지는 업계의 현실에는 부합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 디자인등록 가능한 31개의 물품 종류 가운데 총3개류(의류, 직물지, 문구류) 출원에 적용하며, 선행디자인 조사 없이 출원의 방식사항과 창작성에 대한 심사만 실시해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이에 올해부터는 우선권 주장, 신규성상실예외주장 등의 신청이 없고 증빙자료 미제출 등 방식상의 하자가 없는 일부심사등록출원건에 대해서는 10일 이내(기존 60일)로 1차 심사 결과를 통보해 준다.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선임 (2019. 7. 9. 시행)

지식재산권 분쟁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개인이나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심판과정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에 정부는 저소득층, 장애인, 청년창업자 등의 특허심판을 무료로 지원해주는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를 시행중이다.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장애인, 소기업, 청년창업자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특허심판원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국선대리인 신청 시기·방법

국선대리인 지원을 원하는 심판 당사자는 선임신청서와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청구인은 심판청구일로부터 1개월, 피청구인은 답변서 제출기간의 만료일까지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할 수 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