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사무소, 로펌,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은 초기 인공지능(AI) 발명 및 특허와 관련된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AI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가 없다는 점을 꼽았다. 또 향후 AI 혁신과 빅데이터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 특허청(USPTO)이 최근 발표한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대중의 견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 지식재산(IP) 관련 법률은 이미 AI 개발을 위해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고 있지만, 향후 확장된 AI 데이터로 인해 생성된 IP 권한이 어떻게 작동해야 하는 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됐다.

‘인공지능 및 지식재산권 정책에 대한 대중의 견해(Public View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ectual Property Policy)’ 보고서 : 미국 특허청(USPTO)이 특허 및 지재권에 대한 AI 관련 법·제도적 사항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19.8~’20.1)해 정리한 보고서로 외국 특허사무소, 변호사협회, 무역협회, 학계, 로펌 등은 물론 전자, 소프트웨어, 자동차, 의료 및 제약 산업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약 200개의 의견을 받았다.

AI 혁신과 빅데이터 보호를 위한… 영업비밀 강화

미국 특허청 보고서에서 전문가들은 현재로서는 기계가 아닌 인간이 발명가 여야한다는 데 대부분 동의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AI 프로세스를 훈련하거나 AI시스템을 소유 또는 제어하는 ​​사람에게도 소유권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AI 알고리즘 또는 프로세스에 의해 생성된 저작물에 자연인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 가능한 저작물로 인정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아니오’라고 답했다. AI가 과거 작품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던 다른 도구와 유사한 도구라는 입장이다.

또한 전문가들은 미래 혁신과 협업에는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고, AI를 사용해 오랜기간 비밀로 유지 된 영업 정보를 발견할 수도 있는 만큼, AI 혁신과 빅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한 영업비밀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견했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현재 AI 정책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향후 관련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진화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기관과 IP관계자들은 향후 AI의 법적 및 과학적 발전을 면밀히 주시해야 중요한 기술 변화를 따라 잡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공통적인 법제 이슈 발생… ‘AI시대 지식재산 이슈’ 보고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간한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이슈’ 보고서에서도 AI는 지식재산 분야에서 다양한 도전과제를 부여하면서 공통적인 법제 이슈들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됐다.

공통적인 법제 이슈 : AI는 기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며, 데이터 역시 자원이자 재화인 동시의 혁신의 원천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 이용 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의 책임 등 법인격 부여 문제 ▲AI 강제종료(Kill Switch) 도입과 처벌 규정의 필요성 등 안전성 확보 문제 ▲AI 알고리즘 및 데이터 이용 거래 시 계약 등 권리관계와 데이터 소유권 ▲AI 창작물·발명품 등에 대한 저작권자·발명자로서의 지위 인정 여부, 방식 및 범위 등 다양한 법제 이슈들이 발생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AI 기술은 컴퓨터 관련 발명으로서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출원에 관한 보편적 요구사항을 토대로 심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에 현행 특허법이나 심사기준의 변경을 요하진 않으며, 미국 및 주요국 역시 비슷한 동향을 보이고 있다.

AI가 스스로 생성한 발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미국 외 주요국에서도 현행법상 고려할 필요가 없는 문제로 여기고 있으며, 당장의 법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라는 것이다.

다만, IP5 등 주요국에서, AI 발명에 대응해 특유의 해석기준을 제시하거나, 심사기준을 강화하는 동향에 대하여 추적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별로 AI 발명에 대한 판단의 세부기준이 약간씩 달라, 주요국의 AI 발명에 대한 심사 기준을 비교하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데이터 분야의 경우, 현행 지식재산 법체계 내에서의 데이터 보호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해 소극적으로 보호될 뿐이며, 데이터 자체의 권리측면에서 규정한 법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새로운 지식재산권(sui generis)의 방식으로 빅데이터를 보호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고서는 데이터의 경우 탈국가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언제ㆍ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원칙이 필요하며, 초국가적 모델 계약 및 조항을 고려해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공지능(AI) 및 신기술 관련 논의 확대.. 한ㆍ미 특허청

한국과 미국 특허청은 최근 화상으로 청장회담을 갖고, AI 정책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새로운 협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은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급진전되면서 한ㆍ미 특허청간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는 공동의 인식 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한ㆍ미 특허청 화상 청잠회담 장면

화상 회담에서 이안쿠 미국 특허청장은 AI 정책에 대한 심화 논의를 위한 양자협력을 제안했고, 이에 대해 김용래 한국 특허청장이 적극 공감함으로써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한ㆍ미 특허청은 지금까지 수집하고 연구한 AI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발빠른 출원인 구제조치 시행과 코로나 백신·치료제 관련기술 및 특허동향을 대중에 공개하는 등 발명가, 기업 지원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디지털 경제로 급변하는 현 상황에서 한ㆍ미 양국이 AI 및 신기술 관련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전환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지식재산 규범을 제시할 수 있도록 주요국들과도 관련논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