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저작권위원회가 운영하는 저작권 등록 홈페이지(www.cros.or.kr)

국내 저작권 등록제도가 처음 도입된 1957년 이후 누적 등록건수가 지난해 6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물 종류별로는 프로그램이 31만 4,500건으로 가장 많고 미술(12만 9,054), 어문(5만 6,717), 편집(3만 3,123), 사진(2만 2,259), 음악(2만 1,149) 등 순이다.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2020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에만 4만 7,063건의 저작권이 등록되는 등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누적 등록건수가 62만 7,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 등록이 늘어나는 것은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권리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저작권 등록 현황

실제로 저작권을 등록하면 침해된 권리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손해를 입증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전에 저작권법에서 정한 1000만원(영리목적 고의 침해의 경우 5000만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등록사실을 세관에 신고하면 침해물품의 수출 및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저작권 등록 :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나 상표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면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을 받고 소송에 있어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어 권리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또는 처분제한 등에 대해서는 권리변동 등록을 통해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추정력’과 ‘대항력’ 발생… 저작권 등록 효과

저작권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발생하며 등록해야만 저작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권 발생에 별도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제10조 제2항)

따라서 등록이 되지 않았다고 하여 권리 행사에 장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하지만 저작권 등록을 한 경우에 저작자로 추정되는 추정력과 권리변동사실에 대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대항력 등이 생겨 분쟁발생 시 권리구제에 용이한 장점이 있다.

저작권법 규정에 따른 저작권 등록의 종류

현행 저작권법은 출판권, 저작인접권,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및 배타적 발행권에 대하여도 저작권 등록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저작권 존속기간(보호기간) 내에는 어느 때나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미국, 캐나다,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국이 법적 효과가 다른 등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필요한 경우 각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저작권법은 ‘저작권의 등록’과 ‘권리변동 등의 등록’을 규정한 뒤 이를 저작인접권 및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에 대하여도 준용하고 있다. 따라서 광의의 저작권 등록은 ▲ 협의의 저작권 등록 ▲ 배타적발행권 등록 ▲ 출판권 등록 ▲ 저작인접권 등록 ▲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등록으로 구분되고, 이 중 저작권 등록과 저작인접권 등록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등록은 다시 권리의 등록과 권리변동의 등록으로 나누어진다.

온라인 저작권등록시스템(CROS) 운영… 전체 등록건수의 77%

저작권 등록절차

저작권 등록은 일정한 형식의 저작권 등록신청서 등을 작성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는 등록을 신청한 대상이 저작물이 아닌 경우 등 일정한 경우 신청을 반려할 수도 있다. 등록 과정을 거쳐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되며,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권위원회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저작권등록시스템(CROS, Copyright Registration Operating Systems)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등록건수의 77%에 이르는 3만 1,312건이 온라인등록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졌다.

위원회는 경제적 약자의 창작권리 보호와 예술활동 진작을 위해 2016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에게는 저작권 등록 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 등록고객을 위한 법률상담, 분쟁조정, 교육․컨설팅, 각종 뉴스레터 등 저작권 정보 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