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저작권 등록제도가 처음 도입된 1957년 이후 누적 등록건수가 지난해 6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물 종류별로는 프로그램이 31만 4,500건으로 가장 많고 미술(12만 9,054), 어문(5만 6,717), 편집(3만 3,123), 사진(2만 2,259), 음악(2만 1,149) 등 순이다.

저작권 등록 현황

한국저작권위원회가 발행한 ‘2020 저작권 등록 심사 편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한해에만 4만 7,063건의 저작권이 등록되는 등 빠른 증가율을 보이며, 누적 등록건수가 62만 7,418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저작권 등록 : 저작물에 관한 일정한 사항(저작자 성명, 창작연월일, 맨 처음 공표연월일 등)과 저작재산권의 양도, 처분제한, 질권설정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한 사항을 저작권등록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등재하고 일반 국민에게 공개, 열람하도록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나 상표처럼 권리발생의 요건은 아니지만 등록을 하면 그 저작물의 저작자로 추정을 받고 소송에 있어 침해자에게 과실이 추정되어 권리구제를 보다 쉽게 받을 수 있다. 저작권의 양도나 질권 설정 또는 처분제한 등에 대해서는 권리변동 등록을 통해 제3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IPDaily 결제 안내 페이지

IP PLUS 유료회원에 가입하시면…

  • ▶ 유료 뉴스 서비스를 자유롭게 볼 수 있습니다.
  • ▶ 유료 [기술 & 시장] 핸디북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체험하기
    (1일, 24시간)

    유료기사 +
    보고서 다운로드
    2회

    2만원

    선택
  • VIP
    (1주일)

    유료기사 +
    보고서 다운로드
    5회

    5만원

    선택
  • Pro
    (1개월)

    유료기사 +
    보고서 다운로드10회

    10만원

    선택
  • Membership
    (연간 구독, 1년)

    유료기사 +
    보고서 다운로드
    무제한

    30만원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