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 가운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활용률 55%로 특허 보유 및 활용 부문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국내 전체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4만여 개 이상의 특허 중 실제 활용되는 것은 36.2%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25개 출연연 보유특허 현황 *출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출연연 특허 보유 및 활용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정부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한 전체 특허는 총 4만 4,843개이다. 이중 기술실시, 양도 등을 통해 실제 활용되고 있는 특허는 1만 6,247개에 머물고, 활용되지 못한 장롱특허는 2만 8,596개에 달했다.

등록 후 5년이 지나도록 전혀 활용되지 못한 잠자는 특허도 전체의 10%를 넘는 4,580개 수준으로 나타났다.

25개 출연연구원 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는 보유 특허건수 1만 2,369개, 활용건수 6,800개로 활용률은 55%로 특허 보유 및 활용 부분에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였다.

반면, 특허 활용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다. 한공우주연구원은 848개의 특허 중 16.6%(141개)를 활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항공연구원에 이어 국가핵융합연구소(17.4%), 한국과학기술연구원(17.6%) 등이 낮은 특허 활용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 5년간 정부출연연구기관 특허 활용률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4%대를 보였으나, 2019년에는 36.2%로 소폭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60%가 넘는 특허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5년 출연(연] 보유특허 현황 *출처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정필모 의원은 “출연연 특허의 낮은 활용률은 기술실시, 양도 등 특허 활용에 대한 적극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특허의 양적 확대보다는 활용 중심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