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브렉시트 전환기간 종료일인 올해 연말까지 EU지식재산청(EUIPO)에 출원해 권리를 받은 상표, 디자인권은 영국을 포함한 총 28개 회원국 모두에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21년 1월 1일 이후로는 EU에 등록받은 상표·디자인의 권리가 영국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에 특허청은 브렉시트 전환기간 만료에 대비해 영국에서 기존 EU 상표, 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권리를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정보를 미리 확인하여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1. EU지식재산청(EUIPO)에 이미 등록됐거나 출원 진행중인 상표나 디자인은?

내년(2021년) 1월 1일부로 권리자의 별도조치 없이 영국 내 권리(국제등록도 영국 국내 권리로 전환됨)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기존 유럽에서 사용한 등록번호와 다른 별도의 영국 등록번호가 생성된다. 따로 영국의 등록증이 발급되지 않으므로 권리의 세부사항은 영국지식재산청(UKIPO)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영국 디자인, 상표권 등록번호 변경

더 이상 영국 내에서 보호받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자동 승계되는 상표나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지식재산청에 적용예외(Opt-out)를 신청 하실 수 있다. 이때 자동승계 된 권리의 적용예외는 ‘21년 1월 1일로 소급하여 소멸한다.

전환기간 종료일(20.12.31)을 기준으로 EU지식재산청에서 아직 심사중인 상표·디자인 출원의 경우에는 ’21년 10월 1일까지 영국지식재산청에 별도로 재출원해야 하며, 이 경우 기존 EU에 출원했던 건의 출원일(우선일 포함)을 인정받을 수 있다.

영국 디자인, 상표권 출원일 또는 우선일 소급 인정

특히 EU디자인권으로 등록되었으나 전환기간 종료일(20.12.31) 시점에 공개되지 않은 경우나 헤이그 협정에 따른 국제등록이 공개되지 않은 경우에도 영국지식재산청에 재출원해야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2.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에 상표나 디자인 등록을 새롭게 준비하는 경우는?

내년부터 영국에서 상표, 디자인 권리를 획득하려고 한다면 관련 영국법에 따라 영국지식재산청으로 직접 출원하거나, 마드리드 의정서 또는 헤이그 협정과 같은 국제출원제도(PCT)를 활용해 상표나 디자인을 출원할 때 반드시 영국을 지정해 EU권리와 별도로 영국 내 권리를 확보해야 한다.

국제특허출원(PCT, Patent Cooperation Treaty) : PCT 조약에 따라 하나의 출원서를 수리관청에 제출하면 복수의 지정국에 특허를 출원한 효과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 EU 상표와 디자인에 EU공동체 관련법이 아닌 해당 영국법이 적용된다. 단, 2021년 1월 1일부터 10월 1일 사이에 새로운 상표나 디자인 등록을 영국에 출원하려고 준비 중이라면 EU지식재산청에서 아직 심사중인 상표·디자인의 재출원에서 우선일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3, 영국 내 권리에 대한 권리 갱신일이 다가온다면…

EU 상표·디자인 권리의 보호기간 갱신시점이 다가온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갱신일이 2021년 1월 1일 이전이고 EU지식재산청에 갱신이 완료된 권리는 권리자의 별도조치 없이 영국 국내권리로 자동 갱신된다.

갱신일이 2021년 이후라면 EU와 영국 각각의 권리에 대한 갱신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보호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이지만 이 날짜 이전에 미리 EU지식재산청에 갱신료를 납부하면, 이후 생성되는 영국 권리에 대해서는 수수료 납부의 효과가 없다.

따라서 2021년 1월 1일 생성되는 영국 내 권리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영국지식재산청의 안내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 영국 내 권리에 대한 보호기간을 따로 갱신해야 한다.

4, 영국에서 미등록 디자인으로 보호받고 싶다면….

영국에서는 EU 디자이너가 EU국가에서 실시하는 디자인에 대하여 등록을 받지 않더라도, 3차원 물품형태와 구성에 대해서는 15년 동안, 일반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최초로 공개된 2차원·3차원의 미등록 디자인에 대해서는 3년 동안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새롭게 창작된 디자인에 대하여 영국 또는 적격국가(영국령, 뉴질랜드, 홍콩 등 미등록디자인의 상호 보호 합의국)가 아닌 EU 국가에서 공개 하게 되면 영국에서는 더 이상 미등록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영국법에 따른 미등록디자인으로써 보호받으려면 반드시 영국 또는 적격국가에서 공개해야 한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