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조 5,500억 원 규모의 기술사업화 지원 펀드와 함께 2,000억원 규모의 기술보증 상품이 만들어진다. 또 현장 기술거래 및 평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술평가‧매칭 시스템’도 구축한다.

정부가 발표한 ‘제7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르면 기술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총 1.55조원의 펀드 조성과 함께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약 2,000억원 규모의 R&D 사업화 지원 보증이 신설된다.

또 신속한 기술거래를 위해 국내 141개 기술거래기관과 총 29개 기술평가기관이 보유한 기술평가 현장 데이터(年 6,000여건)를 기반으로 주요 평가요소를 추출하고 예상 평가값의 범위(range)를 제시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기술평가‧매칭 시스템’도 구축한다.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 연구개발 성과가 연구실에 머무르지 않고 기업에 활발히 이전되고 신속하게 사업화에 성공하여 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법 제5조에 따라 매 3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과기부, 교육부, 중기부, 국토부, 특허청 등 15개 부처․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을 종합하여 수립한 범부처 계획이다.

‘사업화 펀드’, ‘R&D 사업화 지원 보증’… 기술사업화 자금 확대

외부기술 도입ㆍ기술지주회사 설립ㆍ대학 창업ㆍ기술평가 등 기술사업화 기업을 지원하는 총 1.55조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부처별 기술사업화 관련 펀드 조성 계획(‘20~‘22 누적)

민간 기술평가기관을 활용한 약 2,000억원 규모의 ‘R&D 사업화 지원 보증사업’이 신설되고 대학ㆍ연구기관 기술창업기업 보증도 기업당 최대 30억원까지 확대된다. 산업부 지정 민간 기술평가기관(10개)을 활용해 복수의 기술평가서를 발급한(평가비용 지원) 후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 발급하고 기업은 이를 활용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R&D 사업화 지원 보증 프로그램(안)

IP 담보대출 취급은행과 상품을 확대하고, 채무불이행 발생시 담보 IP를 매입하여 수익화하는 회수전문기구도 운영한다.

AIᆞ빅데이터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실제 평가ㆍ거래된 기술정보 결과를 활용한 기술평가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축적된 기술정보 DB로부터 기술평가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기술분류, 기술수명, 할인율, 기술기여도 등)를 추출하고, 유사기술 평가결과를 기반으로 예상 평가값의 범위(range)를 제시하는 AI 평가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AI 기술평가 시스템 구성(안)

민간의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을 위해 국가참조표준, R&D 시험평가ㆍ인증 데이터 등 사업화 과정의 복잡성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데이터도 제공한다. 기술거래사(5,000여명), 기술거래기관(140여개)을 활용해 거래수요가 있는 민간 R&D 결과물의 국가기술은행 등록도 추진한다.

기술은행(NTB) 제공정보 다양화 모델

기술이전 제도개선 및 규제 완화

공공연구개발성과 및 국유특허의 양도ㆍ전용실시 기준을 명확화하여 공공기술을 활용한 신제품ㆍ서비스 개발을 촉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행 1년인 전용실시 유보기간을 단축하고, 전용실시 신청시 스토킹호스 방식의 공개경쟁제도를 도입한다.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 인수자 내정 후 공개경쟁입찰로 더 좋은 인수자를 찾는 거래방식으로, 높은 경쟁률로 최적 거래대상자를 신속하게 선별하는 데 유리하다. 스토킹 호스라는 용어는 사냥꾼이 가까이 가면 짐승들이 도망가지만, 사냥꾼이 타던 말이 가까이 가면 짐승들이 도망가지 않아 뒤에 숨어 있는 사냥꾼이 사냥하기 쉽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했다. 경매절차에서 참여자가 너무 없으면 대상물건이 헐값에 팔릴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위장 입찰자를 내세워 입찰 흥행을 유도하는 의미로 사용된 용어다.

전용실시권 허용 프로세스(안)

산업정책적으로 파급력이 높거나 우수한 R&D 수행기관을 대상으로 ➊사전 신청·협약 ➋사업비 집행 세부 규정 ➌정산 관련 조항 ➍민간 부담금 등에 대한 일괄 규제 면제(또는 완화)하는 ‘R&D 샌드박스’ 를 도입한다. 공공기관 물품구매액의 1%(약 4,000억원)를 혁신제품 구매에 활용하고, 평가에 반영하는 혁신구매목표제도 운영키로 했다.

기술지주회사 설립과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산학연 기술지주회사(산학협력법) 자회사 주식보유 비율을 완화(20% → 10%)하고 공공연 기술지주회사(기술이전법)를 설립할 수 있는 기술범위도 완화할 예정이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