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 년간 핀테크 관련 특허출원 건수

최근 10년간 핀테크(Fintech) 관련 특허출원 건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특히 2015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핀테크 특허는 지난 3년간 40% 전후의 비교적 낮은 등록률을 보이고 있다.

유원석 특허청 심사관

특허청 전자상거래심사과 유원석 심사관은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에 ‘핀테크(Fintech) 특허출원 동향 및 주요 이슈’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핀테크 기술로 지갑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결제하고, 본인 인증을 위해 ActiveX와 씨름하며 수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생체인식과 블록체인 등을 통해 안전한 거래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 빅데이터, AI 기술 등을 활용해 자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하는 수준까지 발전할 것”으로 예상했다.

핀테크(Fintech) : 금융을 뜻하는 ‘Finance 와 기술을 뜻하는 ‘Technology 를 결합한 개념으로 널리 알려졌지만, 통일된 정의는 확립되어 있지 않다. 미국 벤처 전문조사기관인 벤처스캐너(Venture Scanner)는 핀테크를 모바일, SNS,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기존 금융기법과 차별화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술로 정의했다. 반대로 IT기업의 관점에서 금융 서비스를 융합하는 것을 테크핀(TechiFin)이라고 지칭한다. 테크핀 사업자는 초기에는 예금, 보험, 송금 등 하나의 기능에 특화된 서비스에 집중하고 있어 금융당국의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특징이 있다.

핀테크를 소비자 관점에서 보면, ▲금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수집, 분석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금융거래를 보다 간편하고 편리하게 하는 간편결제 기술 ▲생체인증, 블록체인 등 신기술을 통해 금융거래의 안전성을 높이려는 시도 등 크게 3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다.

핀테크의 구분 및 각 분야별 주요특정

IT업체들의 적극적인 진출 및 특허출원… 금융데이터 활용

핀테크 기술영역 가운데 금융데이터 활용은 금융거래 시 발생하는 다양한 금융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해 사용자 수익을 실현하기 위한 분야로 자산관리, 로보어드바이저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이다.

금융데이터 활용 분야 특허출원은 최근 3년간 상당한 증가를 보이고 있다.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술 발전뿐만 아니라 최근 데이터 3법 개정 등 금융 규제의 완화로 인해 금융데이터의 적극적 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특허출원 증가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특허 DB 분석 대상: 핀테크 관련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먼저 2010.01.01부터 2019.12.31까지 출원된 특허를 대상으로 핀테크의 핵심키워드인 ‘결제’와 ‘금융’을 시소러스 확장한 약 20개 유사어 그룹을 활용해 키워드 검색을 실시했다. 해당 결과에서 금융, 결제, 보안 둥 편데크에 관련 CPC 분류코드인 G06Q10/10, G06Q20, G06Q30/06, G06Q40, G06K19, G06F21, H04W12, H04L63 등을 주분류 또는 부분류로 포함하는 건을 추출했다.

이 분야는 은행, 증권사 등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이 주요 출원인이다. 이는 지금까지 금융데이터를 생산, 관리, 활용하는 일련의 기술들이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발전해왔음을 의미한다.

금융페이터 활용 분야 주요 출원인(2010~2019)

그러나 유 심사관은 “최근들어 IT기반 사업자들이 금융 산업에 적극 진출해 기술과 금융이 융합하는 추세”라며 “이러한 시장변화를 고려할 때, 향후 금융데이터 활용 분야에서 IT업체들의 특허출원이 크게 늘어 날 것”으로 내다봤다.

특허출원 증가폭이 둔화… 간편결제 분야

간편결제는 현금이나 신용카드 없이 스마트폰만으로 결제를 완료하는 기술로, 온·오프라인 결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다. NFC, MST, QR 코드를 활용한 결제 등이 대표적인 기술에 해당한다.

간편결제 분야 주요 출원인(2010~2019)

간편결제 분야의 출원은 지난 10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특히 2015년 전후로 증가폭이 컸다. 이는 국내 대표적인 간편결제 서비스인 삼성페이 출시에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유 심사관은 “최근들어 특허출원 증가폭이 둔화되고 있으며, 2019년에는 전년대비 출원 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며 “향후 핀테크 특허는 간편결제 보다는 금융데이터 활용과 보안 및 인증 분야에 더 집중될 것”으로 예상했다.

간편결재 분야 주요 출원인은 스마트폰 제조기업인 삼성전자 및 LG전자를 비롯해 통신사, 금융기관 등이 포함된다. 알리페이 등 간편결재 서비스롤 운영하고 있는 중국 알리바바(Alibaba)도 주요 출원인으로 확인된다. 반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현재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시장에서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관련 특히출원은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간편결제 관련 주요 기술별 출원 동항

주요 기술별로 살펴보면, 출원량 감소세가 확인되는 NFC, MST 방식과는 달리 QR(바코드 방식 포함) 결제 방식은 최근까지도 상당한 양이 출원되고 있다. 이는 ▲온·오프라인 간편결제에서 모두 활용하기 쉬운 QR코드 결제 방식의 장점 ▲QR 결제 방식을 채택한 네이버페이, 카가오페이, 제로페이의 높은 국내 시장 점유율 ▲QR 방식을 채택한 중국의 알리페이와 국내의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동일한 결제 환경을 제공하는 국내 사업자들의 영향 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블록체인’ 특허출원 건수 급증… 보안·인증 분야

개인의 금융 데이터 보안을 유지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증명하기 위한 보안·인증 기술은 특히 핀데크 산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 중에서도 ▲생체 인증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은 핀데크와 관련 있는 대표적인 보안·인층 기술이다.

비즈모델라인을 제외하면 금융 기관과 제조사가 주요 출원인으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생체인증 분야의 올아이티탑, 블록체인 분야의 코인플러그 등 중소벤처기업들도 해당 분야에서 50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보안 · 인증분야 주요 출원인(2010~2019)

기술별로는 지문인식, 홍채인식 등 생체인증 기술 관련 출원이 2010년 이후 꾸준히 증가했으나, 2017년 이후에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되는 추세이다.

보안· 인증 기술별 출원 동항

반면 블록체인 출원건수는 암호화폐 투자가 크게 이슈화되면서 2017년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9넌에는 일부 감소했지만, 핀테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과 결합된 블록체인의 전체 출원건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의 확장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지속적인 출원이 예상된다.

거절결정 특허도 공보 발행… 특히 데이터 활용

특허출원은 통상적으로 출원 후 1년 6개월 이후에 공개되며, 특허 빅데이터는 출원공개되었거나 등록공보가 발행된 특허를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출원공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특히 데이터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계 되는 것이다.

또한 동일한 비용을 지불하고 동일한 처분(거절결정)을 받은 특허출원임에도 심사기간이라는 변수에 따라 공개 여부가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도 발생한다.

유 심사관은 “실제로 낮은 등록률(40%)을 보이는 핀테크 특허의 경우, 우선심사 출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출원 후 1년 이내에 거절결정이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며 “따라서 출원공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특히데이터로 활용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중국의 경우, 방식심사만 통과했다면 실체심사의 결과와는 무관하게 출원일로부터 1넌 6개월 이후 출원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원석 심사관은 “핀테크 분야처럼 거절결정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특허 데이터를 방지하는 동시에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라며 “따라서 등록결정 건 뿐만 아니라, 거절결정 건에 대해서도 공보 발행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주상돈    newsdjoo@gmail.com

특허청이 지식재산 분야의 판례, 국내ㆍ외 정책 동향 및 주요 이슈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담은 학술지 ‘지식재산과 혁신 제2호’를 발간했다. 지식재산 관련 제도와 이슈 등을 폭넓게 다뤄 각계․각층의 전문가, 이해 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민간의 관심 및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서다. ‘지식재산과 혁신’ 학술지에 게재된 주요 내용을 기획 시리즈로 요약, 정리한다. <편집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