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현직 교수가 자율주행차량의 첨단 핵심 센서 ‘라이다(LIDAR)’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김윤희 부장검사)는 14일 KAIST 소속 A(58) 교수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라이다(LiDAR, Light Detection And Ranging): 빛을 이용해 주변을 탐색하는 장치로, 차량의 지붕에 회전형으로 설치되거나, 차량 바디에 설치된다. 전자기파를 이용하는 레이더에 비해 주변 물체와의 거리나 형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고, 카메라에 비해 야간이나 역광에도 물체를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자율주행차의 눈’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자율주행에 있어서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차량 외부로 돌출된 형상과 높은 가격으로 인해 그동안 널리 활용되지 못했으나, 최근 자율주행차가 주목받으면서 새로운 형상과 생산원가 절감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권리 선점을 위한 특허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

자율차용 핵심기술 중국에 넘겨… KAIST 현직 교수 구속 기소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 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 교수는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자료 등을 중국 소재 대학 연구원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량의 눈’으로 일컬어지는 핵심 센서다. 검찰은 유출 기술이 자율주행 차량 상용화 단계에서 필요한 차량 간 라이다 간섭 현상을 제거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다.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 중요한 첨단 기술로 평가받는다.

검찰은 또 A씨가 관리하는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약 1억9천만원을 유용하고, 해외파견·겸직근무 승인을 받기 위해 학교 측에 거짓 서류를 제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고발한 해외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 사실을 규명해 기소하게 됐다”며 “특허범죄 중점검찰청인 대전지검은 앞으로도 지식재산권 침해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보안 사전교육과 관리·감독 강화… KAIST 입장문

KAIST는 즉시 대국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큰 책임감을 느끼며 앞으로 구성원 연구 보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교육과 관리·감독을 할 것”이라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관련 규정과 운영상 미비한 점들을 무거운 마음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지정 기술과 연구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KAIST는 교원의 해외파견 심의절차를 강화하는 한편 사후 관리시스템도 보완키로 했다. 파견기관과 협약내용 이외의 업무 수행을 금지하며, 협약내용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신고 및 심의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교원이 해외파견 중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수행하는 연구의 국가 핵심기술 등 해당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과의 사전 확인절차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또한 국가가 정한 핵심기술 관련 연구성과물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시스템도 재정비한다.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과제 수행 시 보안서약서에 실정법이 정한 산업기술, 방위산업기술 등 국가 보호 기술에 대한 엄격한 비밀유지 준수를 포함한 연구 보안 관리지침을 보완 중이다. 연구보안심의위원회를 기존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분리, 별도로 구성하고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KAIST측은 “현재도 연구 보안 관련 교육자료 배포를 통해 연구실 자체교육을 시행하는 등 보안교육을 강화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연구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안교육을 강화해 동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경일     kips1214@naver.com